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대한노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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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김용식 회장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

5월 10일 문재인 19대 대통령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살림을 책임질 역사적 사명을 갖고 취임하였다. 이번 선거는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볼 수 있는 보수, 진보의 뚜렷한 구분 가운데 싸움이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8:0이라는 재판 결정이 가결된 후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새누리당이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간판을 바꾸고 보수의 집합체로 총력을 기울였지만 이미 국민은 초반부터 선두 문 후보에게 집중되어 보수가 힘을 발휘하기는 역부족 상태였다. 그중에 보수는 바른정당과 태극기 새누리당으로 나누어져 1:1구도가 아닌 상황에서 선거의 결과는 처음부터 예상한 여론의 향방대로 선거가 마무리가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선거는 공약정책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나, 선거가 시작되면서 출마자들의 공약은 인기에 몰입한 공약이 남발되고 모두가 예산 확보 없는 200조의 선심 공약만 발표하는 현상을 보게 되어 오히려 이를 보는 유권자들의 마음은 안타깝기만 했다. 여섯 번의 TV 토론에서 각 후보는 자신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기보다 상대방 후보의 약점을 통해 승기를 잡으려는 말싸움으로 주력하는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41%의 지지로 당선되고 그는 약식의 취임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퇴임하겠다’라는 짧은 말에서 진정성 있는 겸손함에 박수를 보내지만 몇 가지 시급한 진언을 드리고 싶다.

그 첫째가 심각한 저출산 대책이다. 10년간 102조의 많은 국가재정이 들어갔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은 1.24에 머물러 한 해 태어나는 아이가 이제 년 38만 명 이하로 떨어지는 위기를 맞는다. 이것에 대한 출마자들의 미래계획을 듣기를 원했지만 허사였다. 겨우 아동수당을 15만 원 올리는 수준에서 과연 아이 낳기를 할 것인가? 2060년이면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40.4%로 올라가 세계 최고의 노인 나라가 된다. 근본적인 장기플랜이 시급한 것으로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 인재와 노동력 확보에 목표를 둔 인구, 보육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는 국가안보 측면에서 이대로 미국 일변도에 의지하고 갈 것인가 사드 설치에 대한 비용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이나 1조 원 이상 되는 경비를 청구하는데 단지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으니 이것뿐만 아니라 FTA에 대하여도 재협상을 강력히 주장하니 여기에 대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지도자의 대응이 나와야 하는데 모두가 국민의 자존감을 살리는 답이 없다. 참으로 답답하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이 4대국의 압박 속에 지낸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은 미·일의 굳건한 파트너를 자처하면서 미운 일만 하고 있고 중국은 여전히 우리 경제를 압박하며 괴롭히고 있는데 언제까지 굴욕의 자세에서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국정철학이 보이지를 않으니 한심하다. 또한,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로 우리를 협공하니 우리의 국방 방위력을 국민이 안심하는 수준으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는 우리 경제의 위기극복대책이다. 지금 수출에 대한 신장이 엿보이지만 장기적인 실직자에 대한 일자리 문제는 시급하다. 모두가 임시직으로 한 달에 150만 원 안팎의 수입으론 최저생활을 못 면한다. 청년 일자리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수립 되어야 한다. 모든 기업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 기업에 유보되어 있는 자금을 최대한 풀어서 돈이 돌아가게 함으로 산업 구조가 움직이는 순환정책에 역점을 두자. 지금 창업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적자로 그 여파가 빚잔치로 된다면 국가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새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마련에 최대한 구심점을 두어 우선 청와대 조직부터 획기적으로 축소 실행하고 인사는 과감한 탕평책으로 기용해야 한다. 소통의 정치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보여 주는 것이 너무나 시급한 과제이다. 출발이 참 좋아 믿음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