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일본의 경제 침략을 규탄한다 대한노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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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일본의 경제 침략을 규탄한다

김용식 논설위원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분야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노동, 교육 전반에서 무엇 하나 시원하게 들리는 소식은 없고, 눈만 뜨면 비정규직, 자사고, 최저임금, 광화문 천막, 일본 수출압박 등 나아가 국회청문회 위증논쟁까지 듣다 보니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우리를 편하게 하는 반가운 알라딘의 마법은 없을까? 정말 요즈음은 짜증 나는 하루하루의 연속이다.

일본의 원자재 경제 압박 속에 해결의 기미는 안 보이고, 대응조차 한 수 늦은 실무자 협상이니 설명회이니 하는 가운데, 그래도 부산의 바른 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밝힌 일본의 전략물자 북한 밀수출 사례는 가뭄의 단비였다. 1996년부터 2003년까지 37건의 전략물자 대북 밀수출사건이 발생했음을 폭로하고, 지금 한국을 향해 아베가 던지는 포효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정치적 노림수임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증거로서, 왜 정부는 진작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통해 반론하지를 못했는지 문재인 정부에 되묻고 싶다.

일전 문 대통령은 매출 10조 이상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 대책을 논의하는 청와대 초청 자리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롯데의 신동빈 회장은 참석하지 않고 일본 비행기에 올랐다. 삼성의 반도체 부품 조달이 급한 삼성 이 부회장은 의례적인 대화보단 기업 실리를 택하여, 일본의 재계인사와의 만남을 통해 이 어려운 사태를 해결해 보려고 혼자 비행기에 오르는 모습이 어쩌면 안쓰럽기만 하였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불산 원재료는, 2011년 6월 제조 과정상 인체의 유해한 유출 사고가 구미에서 일어나, 작업수칙을 제대로 지켜지지 연유지만 정치인들이 과장하게 부풀어 결국 공장은 문을 닫았고, 여수에서 동일한 불산공장을 짓기로 했지만 지역 정치인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결국 미래 먹거리 소재 산업이 중단되었다. 우선 눈앞에 보이는 선거 시 표 걱정만 하지, 국가의 산업을 보는 거시적 통찰력이 모두가 없기에, 지금 같은 일본의 오만함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소재산업의 국산화 기술자립은 단시간에 해결할 수가 없고, 삼성이 인천공항 3배가 넘는 예산으로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이 모든 것이 소재산업 준비 없이는 어렵다. 삼성이 1978년 NEC와 합작으로 컬러TV를 양산하였고, 이어 1981년 현대산업의 꽃인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어 오늘날 세계 선진기업과 겨루는 삼성으로 발돋움하기까지는 치밀한 부품이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삼성의 발전 이면에는 故 이병철 회장의 경영 철학이 있어 우리는 배워야 한다. 그는 좋은 인재의 확보가 우선이고, 선진기술의 도입, 노사의 협력, 정치의 안정이 국력을 키우는 밑거름이라 강조하였다.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국민은 평안하게 되고, 그런 정치를 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어떤 때는 인기를 잃는 일이 있어도 故 노무현 대통령같이 FTA를 밀어붙이고, 국민에게 진정으로 설득 이해시키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요즈음 정부와 국회에는 전문가도 없고 말장난으로 한방 인기몰이로 자기 자리 확보를 위한 다음 총선에 집중하니, 3개월이나 공전(空轉)한 국회에서 겨우 자기 지역의 역사(驛舍)가 어떠니 하는 꼴불견을 보게 된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세계 10위 수준으로 오르고 먹고사는 문제가 그렇게 걱정 안 하게 된 연유가 우리나라 정치를 잘했다는 사람보다, 우리 경제를 그래도 튼튼히 자리를 지켜준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이 열심히 일하여 준 공적을 더 인정하는 국민이 대부분이다. 헝가리를 여행 갔을 때 부다페스트 시내 첫 입구에 삼성의 광고판에 기쁨을 아직 잊지 못하고, 아프리카 모로코까지 우리나라 전자제품이 방마다 가득하니 얼마나 자부심이 나는지 좋았다. 이번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비해서 다시 한번 기초 소재 산업에 대한 연구 개발을 단단히 준비하여 우리의 국력을 높이고 제반 일에 전력투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