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노인 의료비 40%를 넘어 걱정이다 대한노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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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노인 의료비 40%를 넘어 걱정이다

김용식 논설위원(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지금 우리 사회가 IMF 이후 최악의 경제 상태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정부의 발표는 아직도 청사진을 펼치고 있는데 시중의 여론은 전혀 반대로 가고 있으니, 어느 말이 진짜인 줄 모르겠다.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0.4% 포인트 끌어 내리면서 성장률 둔화 원인을 미·중 분쟁과 반도체 경기회복 지연 등 대외요인 악화 탓이라고 지난달 18일 강조하고, IMF도 미국과 중국 양 당사국을 빼고는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울한 전망을 내렸다.

우리나라는 수출 강국으로 경제의 대다수가 세계의 경기변동에 직격탄을 막기에 작금의 세계 경제 질서가 강대국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악재를 맞고 있다. 이런 와중에 내년 예산은 513조 5천억을 넘어가고, 국가부채는 앞으로 9년 사이 750조 넘게 불어나면서 2028년에는 국가 채무가 올해의 2배가 넘는 1,500조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처럼 나랏돈 씀씀이가 커지면 구멍을 메우기 위해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가채무가 올해 734조 8천억, 내년 811조 1천억에 이르고 2023년에는 1,074조 3천억 원을 돌파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절대 규모로 봤을 때 안정적이라고 말하고 경제 협력 개발 국가(OECD)와 비교하면 국가채무비율이 내년에 39.8%로서, OECD 선진국 비율이 110%를 넘고, 일본은 214.6%(2018년 기준)이고, 미국은 99.2%로서 OECD가 권장하는 국가채무비율 수준은 40∼60%로 크게 염려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외부 투자자나 해외 금융회사 등이 한국경제를 나쁘게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고령화로 인한 GDP 대비 노인의 복지비지출 증가율은 18%를 넘어 독일 4.1%의 5배나 넘고 있는 수치는 심각한 인구구조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제조업이 흔들리면서 수출도 휘청거리며 고용이 최악의 수준이라 소비까지 얼어 우리나라의 경제에 전반적으로 먹구름이 다가옴을 모두가 걱정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금 노인 의료비는 문재인 헬스케어로 급격히 증가하여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인구에서 13.9%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지난해 전체 진료비의 39%를 썼다.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가 338만 원으로 건보에서 지출된 62조 3천억 원 중 24조 3천억 원에 이른다. 평균 수명이 늘고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필연적으로 건보재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노인 의료비가 폭증해 건보재정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문재인 케어를 통한 건보재정은 2023년까지 5년간 41조를 더 쓴다는 혜택을 늘리기에 치중하고 있어, 건보료율 인상은 올해 6.46%에서 2027년에는 8.38%까지 올려야 찾아오는 건보재정의 고갈을 피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더욱이 인구구조상 2065년에는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1,850만 명과 고령 인구(65세 이상) 1,857만 명과 역전이 되는 1:1 구조가 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노인 인구가 37%를 넘어 세계에서 최고 1위로 부상하니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지 막막하다. 요즈음 노인들은 너무나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다가오는 세대들에게 부담을 주는 복지비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 벌써부터 총선 바람이 불어 경쟁하듯 선심 행정이 불기 시작한다.

금년 예산이 남으면 다음 해로 이월하면 되지 구태여 다 쓰기 위해 불필요한 곳에 지출은 막아야 한다. 제발 복지 포퓰리즘에 가득 찬 선거공약은 버리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무엇이 참다운 민생정치인지를 알아야 하며, 우선 복지비 새는 곳을 찾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요즈음 실업급여는 ‘먼저 본 놈이 장땡이다’ 하고 급여 받는 법을 동영상으로 알려주는 시중의 뉴스는 제발 근원적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정말 낭비 없이 잘 쓰는 우리 정부가 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