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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우리 사회의 어른은 없는가?

김용식 논설위원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2020년 경자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동해안 울산 간절곶 아침 해는 높이 솟아 많은 찾는 이들로 하여금 새해의 좋은 출발을 보여주어 새로운 기운이 올 것 같은 기대감으로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여 본다.
 
오는 4월의 총선은 벌써 열기가 뜨겁게 시작되고 온통 출마 희망자들의 출판회가 열리면서 이름 모를 초대장이 쇄도한다. 정치가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데 그래도 그 좋은(?) 자리를 넘나보는 무리가 많음은 어쩌면 무관심보다는 좋은 현상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민주주의 국가에선 선거로 선택되는 당이 정권과 권력을 잡고 그 많은 좋은 자리를 독식하니 누군들 안 한다고 하겠는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왜 우리 사회는 70이 넘으면 모든 노인들은 그 팔팔하던 말의 실력들은 어디 가고 뒷방만 지키고 있는지 묻고 싶다. 우리나라가 작년 한 해 동안 저렇게 국론이 분열되어 한 치도 앞을 향해 못 나가고, 새해에도 광화문 광장은 마찬가지이고, 미국을 위시한 강대국들은 자기들 입맛에 맞게 조잘거리며,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로 우리의 생존을 찢어놓고 있는데, 그래도 지식인이라 자처한 어른들은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한마디씩 해야 하지를 않겠는가?
 
그렇다고 경로당에 나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저 벌어놓은 돈으로 나만 잘살면 되지 무엇 때문에 끼여서 꼰대 소리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생이 만 년 사는 것도 아니고 국가 장래를 위해서, 아닌 것은 아니고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옥석을 가려주는 지혜는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나라를 돌아보면 온통 정치가 이념의 틀에 얽매이어 자라나는 아이들이 도대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대한민국의 갈등의 현실을, 언제까지 방관하고 있을 것인지 묻고 싶다.
 
지금 우리나라 현대사의 흐름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박정희 대통령도 부국강병의 경제 부흥을 각인시키고, 노무현 대통령의 권위주의 청산의 정신들은 우리 후대들이 배워야 할 가치가 아닐는지? 왜 회색지대에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에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으며 나라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온통 나라는 가짜뉴스에 판을 치고,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를 모르겠고,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고 생각도 없이 막 퍼 나르는 일부 꼰대 노인들의 저질적인 형태는 부끄럽고 민망할 지경이다. 내 주위에도 그런 친구들이 많아서 근간에는 한두 명 전화번호를 지워버렸다. 그 후 모임에서 하는 말이 너는 ×당이지 하고, 더 난리를 치며 입에 거품을 물고 열변을 토한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참 좋으련만 다 거짓 뉴스로 선동하니 참 이 사회의 바른 진리를 찾기가 어렵다.
 
2020년 한 해는 제발 우리 사회가 조용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온 국민이 염원하는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기업이 잘되도록 칸막이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과감한 규제를 풀어 서로 선의의 경쟁 속에 더 나은 생산성을 도출하도록 하여 고용을 늘리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노동운동도 이제 제발 자제를 하여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협조를 하고, 경영자도 안전사고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귀중한 인명 피해는 막아야 한다.
 
올 4월 선거로 인하여 예상되는 복지 포퓰리즘은 지양되어야 하고, 노인들의 표를 의식한 각 당의 선거용 정책은 없애야 한다. 지금 노인들에게 지출되는 복지비가 마구 선심형이 많아 기초연금 인상에 노인 단순일자리 74만 명에 1조 2천억의 세금이 나간다. 또한 의료비 2018년 기준 77조 6,500억 원에 40%가 노인 비용으로 지출되어, 노인의료보장 70%를 지키려는 문 정부의 공약에 나라 곳간은 비게 된다.
 
이제부터는 건강 예방 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함이 절실하고, 다만 아직도 해결이 어려운 독거노인 고독사를 막는 체계시스템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성을 느끼며, 제발 우리 정치가 국민들을 평안하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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