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구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가? 대한노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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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구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가?

김용식 논설위원(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그토록 한국의 인구감소로 미래의 인구재앙 시대가 온다고 17년간이나 노래를 불렀지만, 광야의 늑대 소리로 우리에겐 우선 먹고사는 문제로 허덕이다가, 이제야 정부의 통계발표 수치가 합계 출산율 0.78로 인하여 한 해의 아이들 울음소리가 25만 명으로 줄여진다 하여, 화들짝하지만 이 또한 며칠이나 갈 것인지 걱정이 태산이다.

1990년대 1년에 65만 명의 아이 출생 수가 지난해 24만 9천 명이니 아이가 없어 문을 닫는 초등학교가 늘어나고, 앞으로 2070년도에 다다르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 수가 1:1로 젊은이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시대로 도래한다니, 이걸 어찌해야 하는지 우리의 미래가 암담하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2백만 명이지만 50년 후면 3천9백만 명 이하로 내려가고 당장 국력의 신장을 가늠하는 생산력이 떨어져 선진국에서 다시 후퇴하는 국가소멸 위기가 도래하여 인구 문제는 국가 대명제로 한 정권의 유지와 관계없이 초 당력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의 최우선 되어야 한다.

이렇게 오기까지 이유는 많이 있다. 결혼 후의 주거 문제, 아이들 교육 문제, 직장의 연속성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나열되어 그동안 280조의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결론은 38개국 OECD 평균 출산율 1.59의 절반에 해당하는 0.78로 나타나는 수치에 망연자실(茫然自失)한다.

정치권은 자리 하나 더 차지하려고 칼부림 나는 이전투구(泥田鬪狗)로 싸우기만 하고, 공무원들은 안일한 시간 보내기로 상사의 입 맞추기에 급급하고, 학자들은 소신 있는 부르짖음 없이 마냥 좋은 것이 좋다고 자리 고수에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접어들어 대한민국의 앞날이 너무나 갑갑하고 막막한 느낌이다. 아이 출생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 마스터플랜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점검하고 나타나는 현상을 예의 주시하며 인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일전 나경원 전 국회의원이 헝가리 출산모델을 제시했다가 한마디로 일격의 수모를 당하고 퇴장하는 정치의 난맥상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다시금 2006년에 설치되어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격상시켜 실무 책을 부총리급으로 하는 저출산 대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국가의 존립의 문제로 보고 헌법에 명시된 국가 책임의 부담감을 갖고 추진 혁신해야 한다.

18개 부처로 흩어져 있는 예산 나누어 먹기 싸움에서 통합적이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조직의 개혁이 먼저 되고, 그 일을 돕는 전문가를 구석구석에서 찾아내어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주어, 점진적 변화가 일어나도록 윤 대통령의 3대 개혁에 앞서 개혁과제 선두로 추진해야 한다.

인구 저출산율 문제는 세종시가 1.12, 서울은 0.59 부산은 0.72로 나타난 숫자로 보아서 아이를 가질 때 여성이 잃는 직장의 연속성이 가장 부담인 것으로 나타나, 아이 돌봄을 적극 도입하는 방안으로 외국인 가정부 도입 시 가장 큰 저해 요소인 최저임금법 저촉 문제를 특별법으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로 하는 외국인 고용정책이 바로 시행되고, 출산 시 남자 휴가제도도 과감히 한 달 유급으로 하여 아이 양육에 힘을 보탠다면 실질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1.33으로 1억 인구 감소 시대가 온다고 야단이고, 중국 역시 감소되는 출산 문제로 아이 하나 낳는 정책이 변화되고 있다니 우선 사회구조적 문제부터 하나하나 구체적 플랜을 세워나가자.

이에 이미 성공하고 있는 헝가리 저출산 대책을 모델로 그들은 2018년도부터 결혼자에게 1,000만 포린트(한화 3천만 원) 대출을 우선하고 첫 아이 출생 시 무이자, 둘째 아이 출생 시 원금 일부 탕감, 셋째 아이부터는 원금 전액 탕감정책으로 출생률이 20% 신장하였고, 프랑스는 1.70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출산수당으로 3만 유로(한화 4천만 원)를 지원하는 과감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출산 대책을 강구한다 해도 당장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2000년생 MZ 세대가 결혼하는 10년 후에나마 조금씩 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그래도 늦었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인구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홍보도 펼치고, 교육과정에서부터 긴박성을 심어주는 정부 시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