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출범 1년 대한노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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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출범 1년

전문가 7인 옴부즈만이 공무원 영역 넘어서 민원 해결

서울시장 직속의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작년 2월 전국 최초로 출범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시민의 생활 속 불편과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시정을 꼼꼼히 감시하는 전담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 건축사, 시민단체, 감사원 출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시민감사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은 어떤 기관의 간섭도 받지 않는 독립된 조사관으로서 일반 공무원의 영역 밖까지 시민들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지난 1년간 총 13건의 고충민원을 직접 처리했다. 기존의 고충민원 처리는 주로 일반 조사관(공무원)이 담당해왔다면, 옴부즈만은 `지하철 공사구간 복공판 안전문제' 같이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거나, 여러 기관에 걸쳐있는 복잡한 민원을 해결한다.

B 씨는 지하철 5호선 일부 공사구간에 사용되는 복공판(공사 중 도보이동 등을 위해 임시 설치하는 철제 또는 콘크리트판) 품질에 대해 안전성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옴부즈만이 사실확인 및 현장조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 B 씨에게 안내하고, 공사 책임기관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복공판 무게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고충민원 가운데서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장기간 해결되고 있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배심법정'을 통해 조정·중재에 나섰다. 지난 1년간 ‘철거민 대상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한 시정요구’ 등 총 8건에 대해 총 15회 민원배심법정을 열어 100% 조정·중재하는 성과를 거뒀다.

옴부즈만은 시나 자치구가 처리한 사무에 대해 시민들이 청구한 감사, 시가 발주하는 공사와 사업에 대한 현장감시 활동을 통해 시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수빈 기자

지난 1년간 총 11건의 주민?시민 감사청구를 받아 이중 6건에 대해 감사를 완료했다.(제도개선 권고 1건, 관계자 문책 4명 등 13건 조치) 아울러, 옴부즈만은 현재 사회복지위탁시설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관련 등 총 2건의 직권감사를 진행 중에 있다.

서울시 및 산하기관이 발주한 30억 원 이상 공사 등 350건의 공공사업에 대한 현장감시 및 입회활동을 실

시, 134건(시정권고 32건, 직권감사전환 2건, 현지시정 100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22일(수) 이와 같이 발표했다.

2년차인 올해는 대표 전화번호를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2133-7777(기존 ☎2133-3114)로 변경, 민원상담을 위한 시민 편의를 보다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기창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 지난해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출범 원년으로서 옴부즈만 개편 및 조직 정비 등 위원회의 초석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올해는 출범 2년째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되어 시민 고충처리 전담기관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해 나가는 시기”라고 하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