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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민생침해, 시민 모니터링단이 감시한다

16년-총 3만3천여건 모니터링 실시, 다단계·상조 등 피해근절 관심제고

[지난해 위촉식 모습]

전직경찰, 시민단체 활동가, 민생침해로 억울함과 서러움을 경험한 시민까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시민 70명으로 구성된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이 2월 28일(화) 오전 10시,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8개월간의 활동에 나선다.

올해로 6주년을 맞는 민관 거버넌스 ‘민생침해모니터링단’은 대부업?임금체불?상조 등 시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활동을 꼼꼼하게 감시하고 적발하는 것은 물론 사전 예방하기 위한 감시 및 홍보활동 실시,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행하기도 하는 등 행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민생침해 현장의 눈이 되어 왔다.

<지난해 총 3만3천여건 모니터링 실시, 다단계·대부업 등 피해근절 관심제고>

지난 한 해 동안 다단계, 대부업 등 각 분야 민생침해 현장의 모니터링 사례만 총 33,309건.

대부업 분야 모니터링의 경우, 등록(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광고를 모니터링하여 불법, 허위 과장광고나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는 14,521건의 온?오프라인 광고물을 적발하였다.

오프라인 대부광고의 경우 명함형 전단지를 활용한 불법대부광고가 무차별적으로 배포되어 시민들이 쉽게 불법 대부업체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허위 과장광고 행위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불법대부광고로 밝혀진 전화번호는 절차를 밟아 이용 중지하고 등록대부업체의 과장광고는 시정하도록 행정지도가 이루어 졌다.

다단계모니터링단의 경우 영업장 이전 및 폐업 신고를 확인해 무단으로 영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등 기만적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다단계?후원방문판매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5명의 요원이 7개월(5~11월)간 약 600여개 업체를 모니터링 했다.

다단계·후원방문판매의 민생침해는 일반판매와 달리 무단으로 영업장 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기만적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형태로 일어난다.

다단계분야 모니터링단은 주로 현장점검을 통해 영업장 이전 및 폐업 신고를 확인한다. 확인 결과 미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대부업·불공정피해·임금체불·상가임대차·다단계·상조업 6개 분야 70명 본격 활동>

이번에 투입되는 분야별 인원은 ?대부업(25명)?불공정피해(15명) ?임금체불(10명) ?상가임대차(10명) ?다단계(5명) ?상조업(5명) 6개 분야 총 70명으로, 올 한 해 동안 각 분야의 민생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A씨는 3년 이상 아르바이트 관련 노동단체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행위에 대한 구제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상조업체로부터 환급을 거부당하고 정당한 해약환급금 받지 못했다는 B씨는 피해경험을 거울삼아 상조업체의 부당행위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 불법광고부터 프랜차이즈 갑질 현장까지-신고 어려운 피해에 집중>

시는 올해부터는 미취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늘어가고 있는 대부업?다단계?상조업 등의 온라인 불법?허위 과장광고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본사의 갑질에도 거래거절 또는 관계파탄 등의 보복이 두려워 실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시는 주기적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공정거래 근절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불공정모니터링단에 의한 조사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수사의뢰와 입법기관 제공하는 제도개선안의 기본데이터로 활용되었다.

주용태 서울시 창조경제기획관은 “민생침해모니터링단의 활동은 지난 5년동안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민의 삶을 위로하는 역할을 했다.”며, “민생침해모니터링단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날로 교묘해지고 치밀해지는 민생침해 수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