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식 회장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

광화문과 시청을 사이에 두고 오랜 기간 대치를 보였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재의 인용으로 막을 내렸다. 국론이 양분된다고 걱정을 하지만 우리 국민은 법치국가의 근본을 무너지게 하는 2등 국민이 아니기에 당분간의 소요는 이해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더 이상 국론이 양분되고 정치가 표류한다면 우리나라는 시급한 국제정세와 무너지는 국가 경제를 감당하게 어렵게 된다.
　

법의 일정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세워야 하기에 시일이 촉박하다. 각 당은 후보조차 정하지 못하고 어수선하지만 세월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 오늘의 사태를 예측하고 달려온 후보도 있지만, 정책의 대안 없이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통합하고 북한의 도발을 막아 국민을 안심시키며 나아가 국제정세에 개입하여 자국의 이익만을 위하는 처절한 경쟁시대에 어떻게 경제를 회복시키며 늘어난 실업자의 고용을 통한 민생 안정을 도모할 것인지 심히 고민스러운 오늘이다.
　

이제는 대통령이 군림하는 시대가 아니고 정말 국민과 소통하는 지도자가 되고, 국회의원 역시 대통령의 명령만 눈치만 보는 자세에서 벗어나 민의를 듣고 이를 정책으로 시행하는 입법의 독립이 되어야 하고, 검찰 역시 권력에 아부하는 시녀에서 벗어나 공의로운 법의 잣대로 믿음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하여 본다. 언론 역시 언론의 정도를 걸어가야 하고 이 사회의 구석구석을 바른 보도로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야 하며 우리 국민들도 이분법 논리로 흑백을 논하기 보다는 좀 더 성숙한 자세로 비판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대선후보자들은 이제 국민에게 허황된 공약으로 사탕발림 구호는 배제하여 좀 더 솔직하게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기를 알리고 책임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는 심각하여 노인 인구가 14%를 넘었고 머지않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이번 선거에 장·노년투표자가 1,500만 명으로 30%에 도달하여 노인의 투표에 따라 당선이 좌우되는 큰 비중을 갖고 있으며 그들은 투표율도 80%가 넘는다. 대선후보들이 이 점을 명심하길 바라며, 노인들이 바라는 정책 7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제안의 골격은 노인들이 나이가 들었다고 일방적 배제가 아닌 정치와 행정에 참여하는 노인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데 있다.
　

첫째, 건강한 보편적 노인들을 위한 노인대학의 지원법을 제정하여 경로당, 노인교실에서 벗어나 진정한 노인여가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실천하라. 여기에 최소한 전문 강사의 활동 실비는 보조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연금의 대상자 중에서 80세 이상은 소득 관계없이 100% 지급하라. 지금 68% 노인 460만 명이 해당되지만 경로사상의 고취 면에서 아이들 수당 20만 원 수준이 되어야 한다.
　

셋째, 치매 노인 100만 시대에 대비하여 지역마다 종합치매지원센터와 동마다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라. 나아가 앞으로 치매 조기검진의 확대와 치매 전문병동의 증대로 ‘치매국가책임제’로 발전되어야 한다. 지금 요양시설의 40%가 치매환자로서 그들의 삶이 가능한 지역에서 가정에서 돌봄이 되도록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자 기준선을 조정하여 구청장 책임 하에 선별적 지원으로 박스 줍는 자식 있는 어려운 노인들을 보호하여야 한다.
　

다섯째, 독거노인의 관리·점검 등 안정된 노후를 위한 무연사의 죽음이 이 사회에서는 없도록 지자체에서의 체계적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노인의 사회와 행정 참여를 위해 시·군 각종 위원회에 노인대표를 임명하라. 노인정책에 노인이 없고 젊은이들이 그들의 관점에서 결정하는 정책에 문제가 있다.
　

일곱째, 각 당은 국회나 지방의회의 비례대표에 유능한 노인들을 선정하라. 노인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선 정치에 참여하여 우리 사회의 어른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 글쓴날 : [2017-03-29 22:45:56.0]

  • 대한노인신문 기자[p577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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