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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들에게 띄우는 편지

김용식 회장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

이제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19일밖에 남지 않았다. 미국에선 1년 전부터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책으로 국민의 마음을 선택하게 하는데,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극적 탄핵으로 인하여 조기 대선을 하게 되어 시일이 촉박하다.

국정농단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시작된 안타까운 지난 6개월간 박 전 대통령은 그토록 국민의 기대도 외면하고 오직 “난 모르는 사실이고 모두가 엮어 만들어 낸 것이다”고 힘주어 말하던 모르쇠 버티기 오만으로 국민과 소통의 벽을 막아보려 했으나 역사의 진실은 그녀를 우리 헌정사에 유례없는 탄핵으로 재판에 서 있는 503호 주인이 된 것이다.

48년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고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통치가 시작된 후 10명의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거쳐 갔는데 모두가 불행한 자취를 남겼고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여성으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으로 국민적 기대가 어느 누구 못지않았는데 왜 이런 비극적 사태가 왔는지… 많은 엘리트 집단 참모들은 모두가 수첩에 받아쓰기 잘하는 학생으로 그녀를 실패한 공주로 만든 공범임을 알아야 한다.

정부 부처의 지시는 말 그대로 법이 되어 수족 같이 움직이는 기계로 요리하는 국정 전반에 기업들도 말려드는 기이한 왕도 정권의 부패는 지금 한국경제를 망치고 세계적 브랜드 최고 책임자를 감옥에 보내는 안타까운 지경을 만들고 말았다.

헌법재판소의 최후 심판에서 “헌법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은 이미 탄핵 소추가 정당하다”는 추상같은 판결에 그들은 왜 그토록 고집스럽게 청와대 기밀장소로 숨기기를 했단 말인가? 분통에 터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현 시국의 몰락에 마음이 심히 아프다.

그러나 한탄만 하고 있을 한가한 때가 아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북한의 핵미사일 공포에 대비한 외교적 대응을 어떻게 신속히 하여 국민들에게 국방의 안보에 대한 신뢰를 줄 것인지 확실한 답을 내어놓아야 한다.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의 감소는 안보 앞에선 우리가 견디어 나가는 지혜를 가져야 하고 대안으로 동남아 다른 나라로 전진 기지를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가가 있어야 우리의 삶도 있고 행복이 있는 것으로

다음 대통령은 정파를 떠나 국가의 안위에 초점을 우선해야 한다. 사드에 대한 논쟁은 종식하고 더 나아가 외교력을 넓혀 4대 강국의 틈바구니에서 굳건한 자주적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키며 자주독립 국가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한다. 다음은 통합의 정치를 통해 광화문과 서울시청으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만들어 가야 한다. 장미 대선의 후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다음 정권에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의 친박 친문 반박 반문 보수 진보 부자와 가난한 시민,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갈등과 불화의 블랙홀에 빠져있는 참담한 실상을 두루 아울리는 정책의 묘기는 참으로 어렵다.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또한 당면한 서민 경제의 회생이다. 400만 실업자는 오늘도 거리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 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겨우 혼밥을 해결하고 있다. 역대 정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노래하지만 귀족 노동자들은 외면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공공기관까지 아직도 배가 고프다고 성과제를 폐지하고 연봉서열 급여를 주장하니 모두가 이기심이 가득 찬 그들은 전국 근로자 평균 연봉의 3배나 되는 소득이니 기가 찰 노릇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2024년이면 초 고령사회로 들어간다. 치매 노인 100만 명 시대가 오고 있어 시급한 국가대응책이 수립되어 간병으로 오는 삶의 포기 사태를 막아야 한다. 더불어 노인연금 대상을 최소 평균수명 나이에 해당하는 85세부터 전면 실시할 것을 주장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오늘날 발전을 있게 한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경로효친 사상을 가르쳐 주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