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대한노인회는 이심 회장을 비롯한 대한노인회 중앙회 임원, 전국 시도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여 노인회 숙원사업에 대한 공약요구안(노인복지청 설립, 중앙노인전문교육원 건립, 국회의원 직능별 비례대표에 대한노인회 대표 포함)을 제출하고 각 당 후보들의 입장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선대위 총괄본부장, 국민의당 채이배 공약단장,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이 참석해 각각의 노인 분야 공약을 밝혔다.
　

급속도로 진행된 인구 노령화로 전체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는 고령사회를 앞둔 지금, 노인 유권자의 투표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조기 대선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유권자의 24%에 달해 출마한 주요 대선 주자들 모두 노인들의 표를 사로잡기 위해 노령층 빈곤 해결을 복지공약의 주요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치매를 국가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치매국가책임제’로 환자가 치료비를 내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해 고가의 치매 치료비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경증치매 환자에게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주겠다고 제시하고, 진료시설과 치매지원센터 및 요양소도 대폭 증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 일자리를 80만 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당을 40만 원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고, 기초연금에 있어서도 차등 없이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복지재원 조정을 통해 증세 없는 노인복지 확대가 가능하며,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노인정액제 기준금액도 2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독거노인지원’에 중점을 두어 노노케어제도를 확대하고,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비롯해 경로당 연계 독거노인 안부확인 서비스, 홀로 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기초연금 하위 50%에게 30만 원 지급과 75세 이상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인하, 치매마을 조성 및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단계적 확대, 매년 5만 개씩의 노인 일자리 확대 및 30만 원으로 수당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로당을 어르신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60세 이상 퇴직자를 대상으로는 직업 재교육과 재고용 시스템을 만드는 인생이모작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여 기초생활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노인정액제 기준금액의 상향조정과 소득 하위 50%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차등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독거노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을 통한 방문 돌봄서비스, 맞춤형 지원서비스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노인 기준을 상향과 기초연금 수급 조정으로 모든 어르신에게 30만 원의 기초연금 지급과 고령 친화적 사업장 구축과 은퇴자 협동조합을 통해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경로당을 건강문화센터로 전환해 고혈압 및 당뇨 등의 노인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후보별로 가장 공을 들이는 게 노인 관련 공약이다. 대선후보들 모두가 기초연금 확대를 비롯해 노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후보별로 큰 차이점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재원조달을 비롯한 구체적인 방안과 실현 가능성 면에서는 공약이 제대로 이행이 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약을 비교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 글쓴날 : [2017-05-09 01:18:03.0]

  • 대한노인신문 기자[p577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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