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당선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선거기간 동안 제시한 노인 관련 공약에 관심이 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 삶을 바꾸는 실속 정책 시리즈’를 통해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의 슬로건으로 9가지의 노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20만 원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차등 없이 3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노인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50% 인하 및 임플란트의 현행 급여 대상 2개를 4개까지 확대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관심이 가는 구체적인 공약은 치매국가책임제로서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비전을 제시했던 것이다. 이는 지역사회에 치매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해 치매 조기 검진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벼운 치매 환자에게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는 등 치매 전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해 치매 환자 한 명으로 인하여 가족 전체가 경제적 고통을 받는 상황을 없애겠다는 내용의 공약이다.
　

또한, 노인 일자리 부문에서는 노인 일자리 2배 확충과 수당 2배 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 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 또한 2020년까지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보육 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미니 잡(job)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를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을 확대(매년 1만 호씩 5년간 5만 호를 제공)하고, 현재 독거노인과 저소득 노인가구에만 제공되는 ‘찾아가는 방문 건강 서비스’를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에까지 확대, 보청기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한 비용부담 경감, 마을회관(경로당)을 ‘어르신 생활복지회관’으로 탈바꿈, 농어촌 ‘100원 택시’ 도입 등을 밝힌 바 있다.
　

재원 조달방안과 관련하여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전임 대통령 탄핵으로 갑작스럽게 여느 선거보다 민의가 반영되어 선출된 대통령이기에 시간을 갖고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이전 대통령과는 달리 정권인수위원회 없이 선거 다음 날인 10일부터 바로 5년 임기의 대통령직 수행에 들어간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기간 동안 계속 준비된 대통령을 언급했는데, 안보상태 점검과 민생경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국민통합을 고려한 인사 등 여러 면에서 많은 국민의 호평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전임 대통령이 보여준 폐쇄적인 모습과 달리 국민에게 직접 가까이 다가가는 소탈한 모습에서 국민들 또한 많은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 글쓴날 : [2017-05-21 00:56:26.0]

  • 대한노인신문 기자[p577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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