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식 회장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

신록의 계절 5월을 보내고 녹음이 우거진 청포도의 6월을 맞는다. 5월은 가정의 달로서 365일이 가정의 달이 되어 부모를 그리며 찾아보며 선물을 드리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지속되었으면 좋으련만 한 발자국 뒤를 돌아보며 매우 어렵게 사시는 이웃들의 아픈 사연들을 보면서 정말 100세 시대가 노인들의 삶을 행복 하는 것이 아님을 새삼 느끼게 한다. 오히려 돌아보니 60, 70년대는 배고픔의 고난은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의 정이 넘치고 웃음이 있는 단란한 화평한 모습들이 가족의 참모습이 아닐는지 생각하여 본다.
　

지금 우리나라는 노인이 공경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자녀 세대와의 삶에서 갈등이 증폭되어 서로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심지어 아버지의 흙수저를 원망하며 부모를 학대까지 하는 현실에서 차라리 ‘자식 없는 것이 상팔자’라는 말까지 회자되어 다들 머리를 끄덕이는 못 믿을 현실 앞에 서 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이 꼴찌 수준인 48%로 나타나 연금이 늦게 시작된 원인으로 말하기가 확연치 않다. 지금 노인 중에서 자식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의 숫자가 117만 명 되어 단지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여 박스를 줍는 어르신들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더욱이 지금 우리나라는 100세 시대를 가다 보니 60, 70년 때와는 달리 90대 부모님을 70대가 모시는 현상이 되어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웃지 못할 실정이다. 일전 보도된 신문에서 세종시에 산다는 65세의 아들이 99세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아버지의 폐가 나쁘고 관절이 좋지를 않아 항상 옆에서 수족이 되어 병간호를 해야 한다. 본인도 심장판막에 이상이 있어 매일 약을 먹고 있다.

그런 가운데 효성이 지극해 지난 어버이날에는 국무총리상인 효행상을 받았다. 올해 효행상을 받은 20명 중 16명(80%)이 60대 이상으로 평균 수명이 올라가면서 자녀 노인이 부모 노인을 봉양하는 ‘노노(老老) 부양가족’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의 수명은 점차 늘어나 남자는 79세, 여자는 86세로 전체 평균 82세로 세계 최고 수준이 이른다. 지난 10년 동안 평균수명은 3세 정도 늘었고 80세 이상 인구는 2009년 86만 명에서 올해 153만 명으로 약 1.8배 됐다. 이들을 부양할 몫은 60-70대 자녀이다. 2030년 80세 이상의 노인이 299만 명으로 늘어나 노노 부양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 이런 가운데 노후준비가 되어 있으면 경제적 고통은 없겠지만 대부분 준비가 안 된 채 노노 부양에 부닥쳤다.
　

지난해 기준으로 61세 이상 고령자 944만 명 중 39.8%인 376만 명만 국민연금을 받는다. 이런 실상으로 가해지는 경제적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는 노인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간다. 새 정부는 이런 노인부양의 문제점 강화로 몇 가지 실지정책을 내놓고 있어 우리 노인의 입장을 다시금 전하고 빠르게 시행되도록 바란다. 
　

첫째가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 공약이다. 지금 450만 노인에게 한 달에 20만 4천 원, 32만 6천 원 지급은 정말 잘한 정책이다. 지난 대선 시부터 각 당이 공히 전원 20만 원을 약속했지만 실지 지급은 전 노인의 68%만 지급되었다. 이번 대선에선 또한 모두가 30만 원 인상을 약속하였고 문 정부도 2020년까지 30만 원을 약속하였다. 두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오히려 인상보다는 현 금액으로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전원 지급을 권하고 싶다. 효행심을 고취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노후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둘째가 치매 지원 강화이다. 문 대통령은 100만 치매 시대를 예방하기 위해 치매안심병원 설립,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적용, 그룹홈 주·야간 보호시설 확충,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제시하였다. 좋은 정책의 채택이라 보고 제발 앞당겨 시행되도록 바란다. 다만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문제도 같이 고려함이 좋을 것이다.

• 글쓴날 : [2017-06-15 01:18:07.0]

  • 대한노인신문 기자[p577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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