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식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대선 후보 시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공약을 들을 때는 또 사탕발림으로 ‘노인들의 표를 달라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찾아가는 대통령의 세 번째 주제를 ‘치매 국가 책임제’로 정하고 서울요양원을 찾아 치매 환자와 가족, 치매 종사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치매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문제’임을 밝히면서 국가 책임제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가장 현안인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확대방침을 천명하였고, 두 번째는 미래의 꿈나무 아이들을 찾아 미세먼지 대책을, 세 번째로 노인들의 가장 관심 분야인 치매를 “내년부터 국가 책임제로 확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추경 2천억 원을 배정하여 공공일자리 부문과 연계하여 첫 사업을 시작하도록 할 것”임을 말씀하셨다.
　

치매는 앞으로 다가올 노인들의 재앙으로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 날 수 없는 질병으로 우리 모두의 기도는 제발 노년에 이 병은 안 걸리고 생(生)을 마쳤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아직도 병의 정확한 원인과 치료가 없어 그저 운명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질환으로 교육을 받아 지식이 있는 자도, 부자도, 건강한 자도 어느 날부터 찾아오는 기억력 감퇴에서 가족의 이름을 잊고 지금 어디에 내가 서 있는지 희미한 과거만 생각나고 점차 치매증상으로 빠져든다.
　

이날 요양원 관계자들로부터 치매의 어려운 치료 현실을 접하고, 대통령 역시 장모님이 치매 환자임을 밝히면서 세세하게 ‘치매 국가 책임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첫째로 지역사회 치매센터 확대 설치이다. 지금 전국에 47개가 있는데 그중 40개가 서울에 치중하여 있다. 앞으로 치매지원센터를 250개 정도로 구(區)마다 대폭 늘리는 것이다.

둘째는 치매 검진 및 조기발견 지원이다. 지금도 보건소에서 무료로 지원하지만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는 의료, 복지, 돌봄, 요양 서비스 제공 및 연계이다. 특히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부족한 인력확충을 우선 시행한다.

넷째는 치매안심병원 설립이다. 국공립치매요양시설 확대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섯째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으로 치매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10% 이내로 조정하고, 경증 치매 환자에게도 장기요양 혜택 부여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치매질환자의 등급 판정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등급을 대폭 확대한다. 이 부분에서 문 대통령은 “치매 환자가 의사와 면접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 대답을 잘하므로 요양등급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다”는 말씀도 하셨다.

여섯째는 치매 환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그룹 홈, 단기, 주간보호시설 확충이다.

일곱째는 치매 용어의 개선이다. 치매를 한자로 어리석은 치(痴) 어리석은 매(?)로 노인을 폄훼하는 용어로 일본은 인지장애증으로 부른다. 우리나라는 72만 명의 치매 환자가 있으며, 머지않아 2024년에는 100만 명으로 2050년에는 271만 명으로 증가하여 우리 사회에 심각한 가정과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대통령까지 시행을 독려하는 현실에서 이번 발표는 치매 예방 대책으로 국가시책을 보완하여 시행함으로써 미래를 바라보는 효과가 될 것이다.
　

또한 역대 정부에서 치매와의 전쟁을 선언하기도 하였지만 그 결과는 항상 뒤로 밀리고 오늘까지 오게 되어 치매 관리 정책 시행에 국민의 감시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겠다.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 정책에 박수를 보낸다.

• 글쓴날 : [2017-06-30 23:52:13.0]

  • 대한노인신문 기자[p577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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