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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변호사, 424개 전체 동으로 확대 시행

7개 자치구의 80개동 신규 시행, 동별 1∼2명 연결하여 전체 804명 활동

2014년 12월부터 시범 시행된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올 7월부터 25개 자치구, 424개동 전체로 확대된다.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동 주민센터별 1∼2명)와 마을을 1:1로 연결해 주는 제도로 누구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별도 비용 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서울시는 개업 변호사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상황에서 변호사가 없는 지역의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추고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12월 83개 동을 시작으로 매년 지역을 확대시켜 왔고, 7월부터는 25개 구청, 424개 동에 동 주민센터별로 전담 마을변호사가 1∼2명 배치됨에 따라 804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하게 된다.
 
시는 변호사 거주지나 사무실, 또는 유년시절을 보낸 곳 등 가급적 연고가 있는 마을과 연결, 전담 변호사로 지정하여 지역에 대한 애착을 기반으로 법률주치의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간 마을변호사의 법률상담은 2014년 12월 최초 시행부터 2017년 5월 현재까지 동 주민센터 방문상담 7,086건, 전화상담 5,563건으로 총 12,649건으로 1만 건을 돌파했으며, 마을변호사는 법률상담에 그치지 않고 마을의 든든한 법률주치의로서 마을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분쟁에도 마을변호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마을변호사 전면시행과 더불어 모든 동 주민센터에서 월 1회 이상 정기상담일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하였다.
 
정기상담일정은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gov.seoul.go.kr/)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다산 콜센터(120)나 동 주민센터로 전화해 사전 신청한 후, 정기상담일에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대면상담 받거나 긴급한 사안은 전화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마을변호사가 법률상담에 그치지 않고 마을의 든든한 법률주치의로서 마을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분쟁에도 마을변호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다산 콜센터(120)나 동주민센터로 전화해 사전 신청한 후, 정기상담일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대면상담 받거나 긴급한 사안은 전화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대시민 법률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2014년 12월 공익 변호사단 267명으로 발족하여 현재는 889명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이들은 『마을변호사』뿐 아니라 시청 서소문별관 1층 『시민법률상담』과 『사이버 법률상담』에도 참여하며 시민들의 권리구제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7일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는 7월부터 신규 위촉되는 마을변호사를 위한 위촉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류경기 행정1부시장과 신규 마을변호사 217명 가운데 100여명이 참석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3년차에 접어든 마을변호사 사업이 하반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업의 견고한 정착과 더불어 전반적인 붐업(boom-up)이 일어나야 할 때인 만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정기상담 운영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이제 시민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시민들의 권리구제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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