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문재인 헬스 케어 흔들지 말라 대한노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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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문재인 헬스 케어 흔들지 말라

김용식 논설위원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지난 1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대한문광장 앞에는 현직 의사와 의학전문대학원생 등 1만 명의 ‘국민건강수호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열렸는데 이날 행사의 주최는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로 주말의 도시 중심 거리를 4시간 넘게 도로를 점령한 가운데 ‘문재인 헬스 케어’ 전면 철회를 주장하며 궐기대회를 열고 행진을 벌였다.

도대체 무엇이 그리 급해서 엄동설한 추운 겨울에 서민들이 생각하는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 지식인들이 1만 명이나 모여 목이 터져라 외쳤을까 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공약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의료인들의 마음에 안 들어 반대를 외치면서 마치 운동권 집회를 방불케 했다.

우리 국민들은 새 정부 들어 문재인 후보가 공약한 약속이 하나씩 이행되는 정책에 박수를 보내며 다만 ‘저 예산은 어디서 날까?’ 걱정하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경기가 성장해야 하고 일자리가 많아져 소득이 증가되는 시점이면 몰라도, 지금 청년들은 취직이 어렵고, 중국의 사드 영향으로 경기가 후퇴하는 어려운 시점에, 700만 노인은 물론 중증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희귀성 질환 가족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문재인 헬스케어의 확대에 희망을 갖는 것이다.

더욱이 치매 질환자들이 급속히 증가되는 시점에 고가의 진단 검사비를 비롯한 3,800여 개의 비급여 항목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보장 항목으로 흡수하는 핵심 정책의 시작은 정말 기대되는 국가의 책무요 국민의 더 나은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의료 정책의 변화이다. 비급여 항목치료는 환자가 치료비를 전부 내야 한다. 반면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수가(酬價)가 정해져 있어 일정 부분만 내면 된다.

이날 비대위가 주장한 내용은 첫째로 정부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정책의 추진에 앞서 의료수가 적정가에 대한 사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방적 추진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급여 부분 의료수가가 턱없이 낮은데 비급여 분야가 줄어들면 타격이 크다는 것이다. 둘째는 비급여 항목은 의사와 의료기관의 주요 수입원으로서 비급여 항목이 대폭 축소되면 수입이 줄어 병원 경영과 의사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모두가 정작 자기들 밥그릇 걱정이기에 우리 국민들은 다들 냉담하지만, 의료수가의 현실화는 필요한 것임을 인정한다. 특히 외과 의사들의 수술을 기피하는 현상을 일전 아주대 이국종 교수의 권역별 외과센터 운영에서 이해된 바는 있지만, 그렇다고 새 정부가 시작하는 의료정책에 이렇게 집단으로 항의하며 심지어 ‘문케어’는 청년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지워 이들의 미래를 뭉개는 ‘뭉케어’라는 상식 이하의 구호는 몹시도 듣기 민망하다.

꼭 그렇게 노인 대 청년의 이분법으로 이 사회를 분열해야 하는가? 심히 의심스럽다. 이날 일부 강력한 시위대는 세종대로 8차로 중 절반을 차지해 한때 교통이 정체되어 많은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았고, 이번 시위는 2013년 원격의료 반대 장외 집회 이후 4년여 만에 있는 것으로 모두가 지식인들까지 자기 집단 이기적 주장에 냉소를 보내고 있다.

건강보험의 비급여는 환자에게는 부담이지만 의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제도로 비급여는 초음파, 자기 공명 영상촬영(MRI) 등의 검사, 각종 수술비와 치료재료 등 건보가 적용되지 않은 진료비를 말한다. 그간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800여 개 비급여 항목을 단계별 급여화하고 이를 위해서는 2022년까지 31조 원의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전체 의료비의 16%인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로 건보의 의료비 보장을 63%에서 2022년까지 70%를 끌어 올린다는 골자이다. 문재인 헬스 케어는 비급여를 줄이고 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한 개혁으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 국민적 박수를 받는 일이지만 정부도 적정수가에 대한 대화를 통해 의료계를 설득할 필요성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