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충남 아산시에서 `1일 복지통장' 체험을 했다. 문 장관은 먼저 오후 2시에 열린 아산시 `복지이·통장 발대식'에 참석하여 `명예 복지통장증'을 수령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동참하고 있는 통(이)장, 희망키움추진단(주민조직) 위원, 복지담당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문 장관은 또한 배미동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장애인 가구를 방문하여 반찬배달과 함께 생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전단지를 시민에게 나누어 주는 등 복지통장 임무를 수행하였다.
충남 아산시에는 `행복키움추진단'과 `복지이·통장'이 있다. `행복키움추진단'은 읍면동 평균 32명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위기가구 1:1결연으로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거점 복지관과 연계하여 민간자원을 발굴하는 등 `이웃이 이웃을 돕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복지이·통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제도 안내 등 복지담당 공무원의 임무를 지원 하는데, 아산시는 사례관리 대상을 발굴한 경우 1건당 2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이들의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통(이)장제 시행과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등 읍면동 단위 인적안전망 강화를 추진해 왔다.
전국 218개 시군구 3,276개 읍면동에 부녀회장·자영업자·종교인 등 읍면동 평균 22명으로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었으며, 전국 201개 시군구에서 통·이장의 복지관련 임무를 강화시키는 복지통(이)장제가 시행 중이다.
아직 시행 초기로 지역적 편차는 있겠지만, 지역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공무원이 발견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찾아내고, 필요한 경우 지역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장점이 있다.
지난 2014년에는 복지사각지대 171천 가구를 발굴하고 229억 원 상당의 민간자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복지부는 민관협의체를 올 7월 시행예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개편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주민 간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보다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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