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주름 느는 한국, 고령사회 걱정이다 대한노인신문

기사채널

복지

정책

일반

라이프

기획 / 인물

지역 / 노인회

오피니언

커뮤니티

기사분류

[복지칼럼] 주름 느는 한국, 고령사회 걱정이다

김용식 논설위원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통계청은 지난 3월 22일 ‘2017 한국 사회지표’를 발표하였다. 그중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는 출산율 최저로 인한 고령화 가속은 점점 빨라져, 일본이 36년 만에 고령화 사회(7.0%)에서 초·고령사회(20%)로 가기까지 36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26년이 아니라 24년이 예상되는 고령 수치 가속에 주름 느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기만 한다.

한국사회는 계속 늙어가고 있어 고령 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유소년(0세-14세) 인구를 넘었고 기대수명은 늘고 있지만, 저출산은 1.05로 최저선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이미 2005년부터 고령사회에 대비한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12년 동안 126조의 많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였지만, 결론은 아무 성과도 없는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정책의 실패를 여실히 보고 있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최소 2.1명이 되어야 한다.

저출산 현상은 앞으로 나아지리라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다. 우선 당사자 청년들의 입장에서 그토록 이력서를 100여 군데를 넣어 보았지만 취업이 안 되어 30대 백수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연애도 못 하고, 결혼은 생각해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이미 결혼한 이들도 아이들 낳아 키우는 부담에서, 차라리 아이를 더 낳지를 않는다. 그뿐 아니라 주거 환경이 되어야 할 것인데, 하늘 모르고 치솟는 전세, 주택값은 이들에게 부딪히는 아픔으로 다가온다.

아이들 교육열은 식지를 않고 모두들 강남 가야 출세한다고 모이니, 자식 세대에 가서도 이른바 흙수저 탈출이 쉽지 않다는 인식의 확대로 무리한 과외공부는 계속되고, 이로 인한 아이들 ‘하나 낳아 잘 키우자’는 사고가 팽배하여, 저출산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인구는 2050년부터 감소되는 현상으로 나타나 국력이 곧 ‘사람이다’는 인구학적 논리에 우리나라의 경제력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더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로 인한 젊은이들의 미래설계에 결혼과 출산은 바로 경제와 직결되어 청년들의 일자리가 가장 급한 처방이 된다. 직장이 있어야 가정의 평화를 가져오고, 삶의 설계가 하나씩 얻어지며 자식을 통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금 국제적으로 전개되는 미국, 러시아, 중국 간의 힘의 균형 싸움에서 처절한 무역 전쟁은 한국이 많이 불리하다. 남·북 간의 정치적 해결도 우선 해결해야 하고, 더불어 경제면에서도 실리를 챙겨야 하는 막중한 시점에서, 한국 GM 노사문제나 금호타이어 매각 등 각처에서 불거지는 갈등은 관련 산업의 도산으로 우리 경제는 더욱 피박 할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 국가장래를 위해서도 지혜를 모으자. 미래의 대한민국 존립을 위해 지금부터 살길을 찾아야 한다. 제발 정치인들은 밥그릇 싸움 그만하고 국민이 듣기도 너무나 거북한 천박한 언어로 인기몰이하겠다는 어리석은 그들에게 절대 국민은 속지 않는다. 싸워도 정도를 갖고 정책 대결로 당당히 싸워야 한다. 처절한 들개 훈련 속에 국민들 마음의 상처가 갈가리 찢어진다. 어찌하여 대한민국의 정치는 아직도 60년대를 벗어나지 못하는가? 좀 더 성숙한 자세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제 베이비붐 세대까지 합하면 노인 인구는 1,500만 명이 되어 유권자의 30%를 차지한다. 노인세대가 사회의 주류로 등장하면 참여의 기회도 주어져야 되는데 모든 사회조직은 영감으로 대접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나는 칠십이 넘었지만 당당하게 대학에서 외래교수로 열강을 하고 있다. 정말 고마운 일이지만 대다수 소외시키는 사회적 구조적 모순에서 이제 재검토를 하자. ‘제발 나이가 많으니 쉬세요, 나이가 많으니 자격이 안 되네요’ 라는 말은 안 했으면 한다. 백수(白壽)가 된 김형석 교수님은 아직도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으로 글을 쓰고 있음을 자랑으로 여기며, 존경의 인사를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