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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사회안전망 구멍에 위기가정 대책 없다

김용식 논설위원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지난 6일 충북 증평군 한 민간 아파트에서 엄마와 딸이 함께 죽어 있는 것을 아파트 관리비가 수개월 밀려 있는 것을 받기 위해 집을 찾아갔다가 발견하였다. 경찰이 일차 파악한 원인으로는 두 달 전에 모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죽었고, 주위에 아무도 그녀를 찾는 이가 없어 시체는 부패된 상태라, 정확한 원인은 정밀검사를 하여 밝혀질 것이라 하였다.

남편과 사별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40대 여성은 세 살배기 딸과 이웃과 교류를 끊고 지냈고, 아파트 월세와 관리비, 세금이 밀려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미 이런 동종의 사건인 4년 전 ‘송파 세 모녀’ 죽음이 있어서 정부는 기초수급대상 선정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이후 맞춤형 수급자 선정으로 제도를 전환하여 시행하였지만 또 동일한 사고의 발생에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났다는 것이다.

올해 정부는 144조 7천억의 막대한 복지비 예산을 총예산 대비 34%나 사용하면서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유사한 비극을 막지 못함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2015년부터 정부는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건강보험료 체납 등 14개 공공기관의 27개 정보를 모아서 위기가정 사각지대를 찾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공공임대료 체납자 정보는 27개 정보에 포함되어 곧바로 복지부에 통보된다. 이렇게 통보된 세대 중 5∼7만 명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나 민간 아파트 관리비 연체는 정부의 빅데이터 망과 연계되지 않는다. 이런 사유 등으로 증평 모녀가 복지안전망에서 빠진 이유를 다섯 가지로 찾을 수 있겠다.

첫째는 아파트 보증금 1억 2,500만 원에 차량 3대 소유는 복지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둘째는 국민건강보험료 월 7∼8만 원 5개월 체납에서, 5만 원 이하만이 6개월 체납해야 통보 대상이다. 셋째로 국민연금은 체납이 없었지만, 실은 6개월 이상 체납자만 통보한다.

넷째는 관리비 월 임대료 3개월 미납이라도 공동주택이라 단전, 단수가 되지를 않는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점은 가족, 이웃과 교류가 전혀 없었다. 그동안 이장이나 통장, 사회복지사의 위기가정 사각지대 발굴에 이 모녀는 빠져 있었다.

우리가 아무리 사고를 당한 후 보완 대책을 한다 하지만 발생되는 각각의 케이스에 맞추기는 어렵다. 세월호 사건으로 아까운 304명의 아이들과 어른들이 희생되어 슬픔을 안고 4년을 지나왔지만 나아진 점이 거의 없다. 오늘도 자기 이익을 위하여 비상 연락 신호를 끊고 물고기가 있는 곳으로 위법인 줄 알고 찾아가는 비양심 속에 사고는 지속되며, 빈곤퇴치 사회안전망을 노래로 부르지만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의 자각에서 만이 우리 이웃이 안전망 사각지대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노인들이 노·노케어 일자리 일환으로 독거노인을 찾아가고, 안심전화, 119 비상벨 설치 등 많은 대책으로 사회 안전망구축에 노력하지만, 이런 정책의 성공은 모든 국민이 내 이웃에 대한 돌봄이고 관심이 있어야 한다. 최소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이웃들의 안부를 연결하는 사회체계 망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머지않아 초·고령사회로 들어간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연령이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독거노인들의 안심지킴이의 안전망이 시급하다. 일본의 예를 들면 고독사가 연간 3만 명이나 되어 요즈음 그들을 뒷정리하는 회사가 늘어난다는 뉴스를 보았다. 　

인생의 마지막 죽음에서 나 홀로 죽어가는 이 슬픔을 우리 이웃들이 사전에 촘촘한 사회 연계망으로 예방해야 하고, 특히 극단적 선택으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은 막아야 함은 우리의 할 일이다. 증평 죽음도 지난해 남편 자살 후 지원 서비스 없이 방치된 사회의 단면을 보면서 좀 더 상담 등 대화의 기회를 찾았으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다는 때늦은 후회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