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문재인 뉴딜, 소득주도 성장에 문제가 있다 대한노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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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문재인 뉴딜, 소득주도 성장에 문제가 있다

김용식 논설위원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미국 제 32대 대통령 루스벨트는 1929년부터 밀어닥친 대공황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사업을 벌여,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자를 일하게 만들고, 다시 소비 등 수요를 일으켜 경제를 회생시키는 모범사례가,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 세계 모든 국가들이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수립에 ‘뉴딜’이란 이름으로 지도자의 이름을 걸고 밀어붙이는 현상은 순환되는 역사의 한 단면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면서 거대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4대 강(江)을 파 헤쳐 운하를 만들고 침체된 국가경제를 재건한다는 ‘이명박 뉴딜’을 추진하면서, 일자리 20만 개를 만들고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땜을 건설하는 계획에, 아까운 세금 22조만 날리고 일자리 창출은 뒤로 하고 일부 건설회사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되었고, 강물의 흐름이 유속차단으로 강바닥 모래흙은 섞어서 물고기들이 살지 못하여, 다시 보를 허무는 악순환을 지금 겪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도 국민의 열화 같은 지지로 대통령이 당선되어, 그토록 갈망했던 일자리 현황판을 집무실에 비치하여 국정철학의 일성으로 출발했지만, 그의 의욕대로 국가경제는 흘려가지 못하고,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일자리 뉴딜은 F학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저시급 1만원 공약은 취임 즉시, 단번에 16.4%가 인상되는 7,530원으로 올려, 우려와 기대 속에 국민들의 성원을 받으며, 70%가 넘는 국민의 지지가 1년을 지탱하여, 국내경제 성장 3% 유지와 해외 수출의 높은 성과와, 지난 4, 5월 북한과의 두 차례의 판문점 평화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치로 튼튼한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1년을 지난 지금, 사정은 너무나 달라지고 지지율은 60%가 무너지고 있다. 문대통령이 주창한 소득주도정책의 성장인 ‘문 뉴딜’은 결국 국민의 세금 34조를 기반으로 일자리 보조지원을 통한 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로 인하여 경기를 회복하려는 수단으로 추진되었지만, 정부가 지난달 18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고용목표를 당초 계획에서, 절반인 18만 명으로 내린 것은 고용시장이 정부가 제어하기 힘든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생산적인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사이에, 최저임금은 소상공인들과 경제계가 그토록 반대하였지만 결국 8,350원으로 또 인상되면서, 민간부문은 활력을 잃어 버렸고, 자영업자들의 문을 닫고, 직원을 줄이는 위기가 곳곳에서 들리는 시장의 목소리가 여간 걱정이 아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19조 2,000억 원에다,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14조 8,000억 원을 포함하면, 총 34조 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살리기에 쏟아 붇는다.

이런 결과로 우리나라는 공공부문만 자꾸 커지고 중소기업 등 제조업은 문을 닫는 현실에서 사회는 양극화가 더욱 심하여져, 고소득층은 좋아지고 저 소득층은 나빠지는 고용형태에 정부는 다시 3조 8,000억 원을 투입하여,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로 통한 소득을 늘리는 인위적 악순환에 여전히 빠져 있다. 문 정부가 노조와 타협하여 노동의 구조 조정을 통한 산업구조를 혁신적으로 단행하여 기업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즉시 찾아야 한다.

특히 규제에 묶여있는 산업의 활성화에 눈을 돌려 ‘피 안 뽑아도 되는 혈당측정기’ 의료규제 같은 우리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지금 국회에 묶여있는 경제활성화에 관한 모든 입법상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살길이다. 세계경제는 미국의 자국보호무역정책으로 혼미 상태에 빠져있다.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상상 못할 관세가 부과되고, 이로 인한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경제가 가져오는 피해는 막심하다. 집집마다 젊은이들이 취직을 못하고 백수가 48만 명이라니, 하루속히 이들이 일자리가 오기를 기다린다. 문재인정부의 ‘뉴딜’, 재정지원에 의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리턴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