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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내년 예산으로 보는 공공일자리는 위험하다

김용식 논설위원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촛불혁명이 가져오는 사회변화는 곳곳에서 적폐라는 혁신으로 이제 1년 반을 넘기면서, 문재인 정부는 그 인기도가 50%대로 하향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국가부흥을 염원하는 `문 뉴딜' 정책은 여기저기에서 잘못된 방향이니 수정을 요구하지만, 당분간 처음 기조에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청와대 발표에, 내년 예산은 금년 428조 8천억 원에서 역대 최고치 9.7% 증가한 470조 5천억을 확정하고 국회로 넘겼다.

그중 보건, 복지, 노동 예산은 올해보다 12%가 늘어난 사상 최대의 162조 2천억 원으로, 무려 전체 예산에서 34.5%에 달해, 생산고용이 아닌 저소득 복지고용 공공일자리로 소득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편성되었다. 그 예로 구직 중인 40대도 구직활동 지원금을 6개월 간 50만 원 지원 받으며, 중소기업 취업청년은 1인당 자산 형성금으로 900만 원에서 1,8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실업급여는 현행 50%에서 60%로 오르고, 맞벌이하는 일용직 여성은 출산급여를 3개월간 월 50만 원 지원받고, 육아휴직 급여도 40%에서 50%로, 아이들 돌봄 서비스 가구를 4만 6천 가구에서 9만 가구로 늘린다. 기초연금도 30만 원으로 150만 명에 지원하고, 장애인 연금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려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예산 편성의 근거는 저소득층에 재정을 풀어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복안이지만, 재정적자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걱정이다. 이 중 노인관련 예산은 13조 9천억 원이고, 건강보험은 9조 220억 원으로 고령사회에서 당연히 치러야 할 사회적 부담인 것이다. 특히 이중에는 일자리 관련 사업도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 5천억 원으로, 대부분 구직급여와 공공일자리 만들기 임시 단기성에 배정되어 있어, 국민이 진정 바라는 지속적인 일자리가 더욱 필요한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사정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심각하다. 우선 고용이 말이 아니다. 청년들이 이력서를 50여 통 준비하고, 일자리 박람회에 찾아 가지만 실상 허울 좋은 전시 행정이지 고용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고 기업도 어려워 구조 조정하기도 급한 일이라 쉽사리 채용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현장을 모르고 하는 탁상공론의 한 단면이다. 이런 와중에 최저임금 문턱에 차라리 안 뽑고, 우리 가족끼리라도 하는 데까지 견디어 보자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왜 정부는 모르는가? 참으로 답답하다.

우선 장사가 안 된다. 경기가 돌아가야지 소비가 되고 그래야 시장 바닥 국숫집을 찾을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 온 외국 근로자가 100만 명을 넘는다니, 그들은 최저시급이 올라 좋아들 하겠지만, 그들까지도 인젠 3D직종을 피한다니 우리의 중소기업 생산공장은 더욱 갈수록 인력난에 어려워지고 수주물량도 없다 보니 공단에는 공장 매매 광고가 도배를 하고 있는 현장을 자주 보곤 한다.

그래서 일시적이라도 최저시급을 업종별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서 공평한 대우에서 보면 모순이지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가능하도록 특별법 조치와 주휴수당 문제도 자영업자에게는 임금의 인상이 커서, 한시적으로 의무조항에서 빼는 방안 등으로 근로기준법에 대한 예외 조항의 조치가 요망 된다. 지금은 너무나 개인의 권리가 우선하는 세상이지만, 우리에게는 일할 곳이 있어야 사회가 정상적인 궤도를 달릴 수 있다.

지금 실업자 등 노는 자가 400만 명이나 된다니, 정부는 대통령 공약 1호로 제시한 고용에 관한 특별 대책으로, 기업에 대한 최우선 지원정책과 규제의 철폐로 생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속히 만들어 주어야 한다. 청와대 비서실 인원을 전 공장으로 보내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과연 생산공장들의 살길이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게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