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국민연금 개혁, 더 내고 더 받아야 대한노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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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국민연금 개혁, 더 내고 더 받아야

김용식 논설위원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새로 임명장을 받은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은 지난달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태풍의 중심에 있는 국민연금 개혁방향에 대하여 답변하는 가운데, “지난해 대선 TV토론 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보험료 증가 없이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릴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학자 출신답게 소신 있는 답변을 하고, “불가능하다는 말을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겠느냐?”는 국회의원 질문에도 “예”라고 답변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연금개혁은 막아야 하고, 기초연금을 올려 소득대체율 50% 보다는 더 내고 더 받는 비 인기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7일 소득대체율을 45-50%로 올리고, 보험요율을 현행 9%에서 12-15%롤 인상하는 방안을 보고 했지만, 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상태이다. 국민연금 대체율은 45%에서 단계적으로 하락해, 2028년도에는 40%로 낮아진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소득대체율은 40.6%에 그치고, 반면에 14-18%의 보험료를 내고 있어 한국의 보험 부담보다 두 배나 높다.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로 보험료를 낼 인구가 줄어, 보험료 인상 없이는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대안으로 청와대는 현재 월 25만 원인 기초연금을 증액해 노후 소득보장을 검토하는데, 이 정책은 2040년에 지금 11조에서 148조로 눈덩이가 되어 국가위기를 맞게 된다. 그 비용은 세금으로 지출되어 국민저항이 크게 예상이 되고, 성실하게 살아온 노인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해법이다.

소득대체율 50%는 문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출발하여,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어떻게 밀고 갈지를 모르지만, 국민연금은 국가백년 사업이다. 한 시점에서 성과를 내어 인기 만회를 한다고 하지만 얼마 못가 국가재정은 파탄을 당할 위험이 있다.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고 하지만 국민적 합의는 결코 부담금을 올리지 말고 급여액만 더 달라고 하지는 않는다. 소득대체율 50%는 보험요율을 20%, 소득대체율 45%는 보험요율을 16%로 각각 올렸을 때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의 주장한다. 이대로 가면 2057년에 연금 고갈 상태가 오고, 문 대통령 공약대로 가면 연금재정은 2054년 완전 고갈 된다.

공무원연금은 국가가 적자를 보전해 주도록 명문화되어 있지만, 반면 국민연금은 그런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젊은 가입자들은 내가 낸 보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진다. 보험금의 저항은 이런 인식에서 출발되기에 해결하기가 쉽지를 않다. 또한 국고로 적자를 보전하게 되면, 국가가 책임지는 상황에서 내 돈을 더 내겠다는 국민은 없다.

한국노인들의 노후 소득은 얼마나 필요할까? 국민연금 연구원(2016년) 조사에 의하면 50대 이상 중 고령자가 생각하는 적정생활비는 부부기준 230만 9,000원, 1인 가구는 145만 7,000원이다. 최소 생활비는 부부 167만 3,000원, 1인 가구는 103만 원으로 생활비 조달 첫째가 연금이다. 지난 6월 기준으로 517만 명이 연금을 받으며,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40%이고 평균 수령액은 46만 원 수준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을 보더라도 국민연금 없는 고령화 대비는 상상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국민연금이 시행 된 이후 이제 겨우 30년이 되는 해로서 그러다보니 노후에 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어 75세까지는 건강이 허락하면 소득이 되는 일을 찾아 나간다. 지난해 공익 활동형 일자리로 35만 9,932명, 시장형 사업단 일자리로 6만 4,573명, 인력 파견형 1만 7,039명, 시니어 인턴십 5,268명 등에서 일자리를 찾아 소득증진을 가져왔다. 이번 국민연금의 개혁에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누구의 이익보다 전체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우선 생각하여, 더 내고 더 받는 해법을 찾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