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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노인 운전자 사회적 관심이 너무 따갑다

김용식 논설위원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에서 96세 노인이 몰던 차량에 31세 된 여성 보행자가 치여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우리 사회가 이로 인해 노인 운전자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여, 한 언론은 ‘사람 잡은 95세 운전자’라고 아주 비판적인 제목으로 지면을 크게 채우고 있어, 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너무 따갑고 앞으로 운전이 걱정이다. 그날 사고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주차장 입구를 차가 들이받은 뒤, 후진하던 중에 보도를 걷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으로, 이 노인은 지난해에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를 무난히 통과한 데다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고 한다.

또한 작년 12월에도 부산에서 70대 후반의 운전자가 후진 도중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햄버거 가게 유리문을 부수고, 매장 내 카운터 앞까지 돌진하는 사고가 있어, 고령 노인 운전자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집중되고 있어, 점점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면서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가 더욱 강화가 될 것이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2만 7,260건까지 증가하여 2014년 이후 4년 새 35%가량 늘어난 수치로, 전체 교통사고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12.3%를 나타내고, 65세 이상 고령 택시 운전자는 7만 2,800명으로, 90세 이상 택시기사는 237명에 달한다. 부상자는 3만 9,482명이고, 사망자가 758명으로 경찰청이 발표한 수치이다.

노인 운전자 사고가 사회 문제로 등장하자, 부산시와 서울 양천구 등에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고령 운전자 감소를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올 1월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교통안전 교육도 받도록 했다, 일본에서는 1998년부터 운전면허 반납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거나, 지역의 헬스장을 포함한 이용 할인권을 제공하는 등 지원책을 전국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여 2026년에 초고령사회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 100세 이상 노인 수도 3,800명을 넘어, 확실히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도달한 실감을 느끼게 한다. 이런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지고, 평균수명이 평균 82세로 증가되면서 겪는 문제점들은 수다히 많다. 소득의 상실에서 오는 빈곤 문제, 나이가 늙어 노쇠하면서 찾아오는 질병, 일자리가 없고 할 일을 찾지 못하는 무위(無爲), 그리고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의 고독감 등 많은 어려움이 쌓이고, 심지어 삶을 견디다 못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노인들도 1년에 5천 명에 이른다.

이러한 가운데 열심히 일하여 노후를 나랏돈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의 삶을 살아가는 노인 운전자가 많음은 국가를 위해 좋고, 개인의 활발한 삶을 위해 장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인데, 요즈음 거론되는 고령자 운전자에 대한 일부 언론의 비판적 보도는 너무 심하다. 물론 한 생명의 가치가 중요함은 모르는 바 아니지만, 또한 조심하여 그런 불상사가 없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지만, 마치 노인들은 집에나 있지 쓸데없이 차를 몰고 다니고 있다는 모욕적인 비판으로 들린다.

나이가 들어 민첩성이 떨어지고 순발력에서 약하지만, 그들은 노후의 삶을 아주 즐겁게 보람차게 살고 있음을, 가끔 택시를 타면서 대화 중에 느낀다. 또한 통상적으로 살아가는 노인들은 주말 교외에서 여가를 즐기고, 갑자기 아플 때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교통수단인 차가 생활의 필수품이고, 어쩌면 삶의 활력소가 되어 운전은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 운전자를 일반적으로 매도하지 말고, 앞으로 사전 예방 교육의 기회 확대로 개인의 삶으로 인식해 주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