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노인교통사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없나요? 대한노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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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노인교통사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없나요?

김용식 논설위원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무슨 일이 벌어지면 너무나 단편적으로 질책하고, 비난하고, 폄훼하며, 더군다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불을 댕긴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차분히 분석하고 생각하는 여유 없이 언론을 통해 폭탄적인 물매로 한 사람이 궁지에 몰리니, 우리 사회가 정말로 바른 정의가 존재하는지 의문을 가진다. 대중 매체에 의한 신랄한 신상털이는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당하고 한 가족이 패망하는 지경에 몰려,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 구조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왜 우리 민족은 그리도 성격이 급해서 없는 사실도 만들어 가면서, 아무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대화의 먹거리로 상대에게 흠집을 내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고 인정받는 사회구조라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좀 더 천천히 생각하고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는 슬기로움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최근에 760만 노인들에게 슬픈 뉴스거리는 단연 ‘교통사고 많이 내는 고령 운전자 사고 막아야’라는 기사가 여려 신문에나 방송을 타면서, 나이 들어 운전하는 것이 마치 죄인(?)인 양 움츠러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다.

이런 발단은 지난 12일 양산 통도사를 찾던 70대 운전자가 운전미숙으로 1명의 사망과 12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경찰의 조사에서 “가속 페달 속도가 생각보다 더 세게 나갔다”는 증언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의 목소리가 연일 계속 신문지상과 방송으로 퍼져 나갔다. 연이어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관리를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국가별 고령 운전자 면허증 관리 유형이 소개되고 있다.

뉴질랜드는 75세가 되면 면허증 보유자들이 운전능력을 다시 평가해 면허 갱신 여부를 결정하며, 독일은 면허갱신 등을 위한 운전능력 평가 후 신체, 인지능력에 따라 운전 시간과 최고 주행속도 제한을 둔 채 면허증을 발급하고, 다만 일본과 한국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자발적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미 이 제도가 먼저 시행하고 있는 부산은 지난해에 3,028명이 신청하여, 면허반납 시 10만 원의 교통승차카드를 받았다.

전반적인 노인의 교통사고 발생 건은 대체적으로 전체 사고 대비 20% 선이다. 노인 인구 15%에 비하여는 조금 많은 편이지만, 노인이라 하여 모두가 불안한 운전대의 주인공이 아니다. 오히려 젊은이들의 무분별한 음주운전 등으로 더 큰 사고가 우리 사회를 불안케 하고, 장거리 운전의 수면 부족으로 인한 대형 사고는 더욱더 우리를 걱정시키는 것이다. 다만 고령자의 치매 등 질병으로 인한 사고 발생 대책은 75세 이상부터 치매 인지검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운전을 제외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고령 운전자라고 운전능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잘못된 관념이다. 지금 택시 운전자 중에서 80 이상 고령자도 많이 있어, 일률적으로 일정 나이 이상을 운전 제한자로 한정하는 정책은 시정해야 한다.

운전자의 고령화 문제는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의 검토는 있어야 하지만 노인 이동권이라는 큰 명제를 가지고 접근해야 하고, 이동권 문제 해결은 먼저 대중교통인프라 확충이 우선되어 마을버스가 없는 곳에선, 기본요금만 내면 ‘희망택시’ 이용 확대와 기존 도로 표시판 크기를 키우고, 조명을 밝게 하는 등 대책도 우선 되어야 한다.

필자가 새벽기도를 가는 교회 주차장에 두 달 전부터 승용차 한 대가 구석진 동일한 자리에 방치(?)되어 있어 사정을 확인해 보니,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사용하시던 차로서 이제 90세가 되어 교회에 반납된 차였다. 그 목사님은 은퇴 후 사진 촬영에 취미를 붙이고 전국 곳곳으로 다니며 아름다운 사진으로 작가가 되어 활발한 노후를 보내셨는데, 근간에 고령자운전이 사회문제가 되자 솔선하여 차를 반납하고 사진 취미활동도 접었다고 하신다. 고령 노인들에게는, 차량은 삶의 의미를 찾는 필수적인 도구인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