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극한 양극화 사회를 어찌해야 하나! 대한노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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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극한 양극화 사회를 어찌해야 하나!

김용식 논설위원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김용식 논설위원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우리 사회 전반에 먹구름이 덥혀 내일의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서 새로운 기로는 없는지 답답한 요즈음 하루이다. 정치가 헛바퀴를 도니까 모두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방향을 잃는 추세에 대통령은 오로지 “남북의 화해 길만이 답이다” 하고 짝사랑의 여운만 남기니, 어느 것이 정답인지 우리 국민은 우왕좌왕할 뿐이다. 더군다나 강대국들의 일방적 발길질은 연못의 개구리가 죽는 피해가 바로 현실이 되어, 미래의 우리나라가 살아갈 방향을 다시금 새로 정립해야 하는 딱한 사정에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죽을 지경이다.

국가의 정체성도 찾아야 하고 또한 경제적 실리(實利)도 얻어야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함께 얻는 솔로몬의 지혜는 없는지 AI의 문을 두드리고 싶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의 살림살이 예산을 513조 5천억 원 역대 최고의 ‘슈퍼 예산’ 발표로 모두가 포퓰리즘 예산이 아닌가 걱정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경제전쟁 상황에서 핵심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자립을 지원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규모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재정 건전성의 주요 지표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내년에는 40%에 육박하여 805조 5천억 원 국가채무가 발생하여, 1인당 국가채무가 작년 말 1,313만 원에서 2023년에는 2,046만 원으로 56% 증가한다. 재정 건전성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은 복지비 지출의 가파른 증가로 내년 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35%가 넘는 181조 6천억 원으로 12.8%가 증가되어, 그중 실업급여가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조정되고, 지급 기간도 최장 240일에서 270일로 30일이 늘어난다, 이는 10조가 넘는 실직자 구제 대책예산이고, 노인 일자리 확대를 61만 개에서 74만 개로 늘리고 1조 2천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출산, 양육 가정을 위해 어린이집 연장 반 확대지원에 3조 7천억 원이 배정되고, 또한 20만 명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신설되어 3천억 원이 투입되며,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기업에는 고령자 1명당 월 30만 원을 2년간 한시적으로 주는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제도’가 신설된다. 다분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심형 예산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복지예산이 증가되고 전체적인 국가 예산이 확대되는 우리나라는 과연 국민들의 삶이 나아졌다고 말 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토록 경제계와 자영상인들의 저항을 받으며 최저시급을 16%나 올리면 서민의 삶이 나아지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양극화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 기대하였는데, 최근 나온 통계를 보면 전 반대의 지표가 발표되어 우리를 놀라게 한다.

실은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시급 상승에 따라 최근 많이 올라 여성 근무자가 많은 노인시설의 임금은 월 180만 원이고, 재가(在家)급여도 실제 시급이 1만 원 이상이다. 그런데 통계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2019년 2분기 가계 동향 조사’ 발표 자료에 의하면 하위 20%인 1분위 월평균 2인 이상 가구명목소득은 1년 전과 같은 132만 5,500원이었고, 반면 상위 20%는 5분위 2인 이상 가구명목소득이 늘면서 1년 전보다 3.2% 증가한 942만 6,000원이다.

이러한 원인은 저소득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취업하지 못하여 ‘고용시장에서의 양적 개선이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원인이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하위 20%와 상위 20%와의 소득격차는 5.3배로 나타나 심각한 소득양극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우리 사회에 전 분야로 영향을 미쳐 공정한 분배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부(富)를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부자는 존경받을 자이지만, 그러나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고 가진 자들 만의 게임이라면 갈등 속에 국민의 저항을 면치 못함을 강력히 제언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