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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2019년 한 해 한국 사회를 진단하며!

김용식 논설위원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세월이 참 빠르다. 드디어 2019년의 달력은 며칠을 남겨두고 있다. 흘러가는 세월의 아쉬움에 모두들 자기를 돌아보며 회한(悔恨)의 순간을 가져 보지만 그 순간 과거가 되어버린 시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내일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말도 많고 사고도 많은 한 해인 것 같다. 뭐니 해도 금년은 국민들이 좌 진보, 우 보수로 너무나 이분화되어 갈등과 대립 속에 아무런 소득 없이 흘려보낸 아까운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한다.

바로 우리나라가 바라보는 4만 불 시대의 한계가 국민들이 이념적, 세대별 갈등으로 나누어지고 지난 한국의 100년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적 관점에서도 편협된 지식의 공유로 남을 공격하는 정말 무서운 죄(罪)를 우리 사회는 범하고 있다. 바로 대법원 최종 판결문 7:6이 보여 주고 있듯이 우리 사회는 백년전쟁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으니, 무엇이 적폐이고 무엇이 정의인지를 엇갈리게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이념적 성향으로 나누어져 있어, 지금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은 선배들을 모두가 꼰대 같이 보여 자기들 사고대로 판단하고 이해하니 과연 우리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지 심히 염려가 된다.

우리나라의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산업발전의 초석을 다진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가 다 공유할 가치를 갖고 존경할 우리의 지도자이다. 개인별 비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집단은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이란 말인가 그들에게 묻고 싶다. 이승만 대통령은 1919년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1948년 대한민국 건국대통령으로 오직 한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되어 독립된 국가를 만드는 것이 소원인 애국자이시며 민족 지도자이다.

박정희 대통령도 빈곤에 빠진 이 나라를 재건하겠다는 구국의 일념으로 쿠데타를 통해 집권하여 오늘날 4만 불 시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을 세우지 않았는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경제발전을 일으키고 오늘 세계 속에 한국의 위상을 올려 지금 우리가 잘살고 있지 않은가? 물론 두 분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하여 충분한 실책이 있었음은 역사적 평가로 넘기고 현재 우리가 이런 틀 안에서 우리 국민들을 이분적 사고로 나누게 하고, 민주주의 발전 단계에서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확대논리로 모든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미래를 막고 있는 것이 너무나 걱정이다.

지금 586세대라는 지도자들은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엘리트로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이며, 사회주의 사상에 매료되어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신봉자가 많아 지금도 분배논리만 외치고 사회의 약자에 관심이 자기들 선(善)인 양 우쭐하고 있다. 물론 국가가 어느 정도 부(富)를 축적했으면 양극화 사회를 막기 위해 복지비 등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만 분배할 먹이를 먼저 찾는 것이 순서로 경제가 살아나야 분배할 돈을 만들 것이 아닌가? 무조건 국민들의 표를 의식하는 복지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이끌어 간다면 머지않아 남미(南美)의 베네수엘라 나라와 같은 국가적 혼란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젠 제발 이분법적 논리로 이 사회를 어지럽게 하지 말자. 정치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를 리드해야 하는데 맨날 이기적인 사고로 자기 진영논리에 얽매이고 있어 국민이 봉인 양 선거 때만 찾고 나 몰라라 하니 참으로 한심한 지경이다. 제발 특권의식 내려놓고 진정 국민을 위한 법안처리에 속도감을 내어야 한다. 아이들 통학차량 사고 방지를 위한 민식이 법이 왜 그렇게 오래 지체되어야 하고, 기업들의 규제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현실을 국회는 왜 외면하고 있는가?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이여!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속에 들어가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가 되십시오! 내년 선거는 정말 일하는 국회의원을 뽑아서 어깨 힘 내려놓고 자전거 타면서 비서 한 명 두고 일하는 서구(西歐)의 사례를 보면서 일꾼다운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이것만이 대한민국의 내일의 희망이요, 우리나라가 살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