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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보다 3포(抛) 대책이 더 급하다

김용식 회장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
요즈음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40대 자녀들을 둔 부모가 많다. 다들 쉬쉬하면서 감추려 하는 이면에는 각 가정마다 말 못 할 사정이 있기에 함부로 말을 꺼내지 못한다. 70이 넘은 아버지 어머니의 자존심 대결 같기도 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속으로는 모두가 다문화 처녀도 좋으니 어디 한 명 데리고 결혼을 요청하면 업어주고 승낙하겠다는 급한 실정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뒷바라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면서 부부가 함께 느끼고 있으니 말이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먹는 것부터 부모와 다르다. 늘 TV를 시청하는 엄마들은 건강상식이 의학박사 수준을 넘어 그저 몸에 좋다는 야채부터 준비하고 아침밥도 현미 등 시커먼 밥을 내어놓아 그들의 식성을 잃게만 한다. 떡볶이, 닭튀김, 라면 등 기름에 튀긴 음식만 선호하니 자연히 아침마다 잔소리가 출근하는 자녀에게 부작용만 낳게 하고 아침을 먹지 않고 나가 버리게 만든다. 이러니 아침부터 우울한 엄마는 그 원성을 남편에게 쏟아 부어 화풀이의 결과는 가정의 평강을 깨트리는 사유로 나아 간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것은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이들의 결혼문제이고 아이들 출산문제이다. 199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초혼이 남자 27.7세 여자 24.78세였으나 지난해는 32.42세, 29.81세이다. 5년이 늦어지면서 합계 출산율도 지금은 1.19이다. 정부는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까지 만들어 그 당시 출산율 1.05를 1.75까지 올린다고 10년 동안 무려 66조 5,637억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아무런 소득 없이 최저수준을 맴돌고 있다.
 
왜 그럴까? 모두가 의심하는 현상이지만 지금 청년들은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라는 엄청난 고민의 환경 속에서 3포(抛)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병이 있으니 청년실업과 높은 결혼비용 그리고 주택구입비용문제이다. 85%가 대학을 진학하여 졸업을 한들 마땅한 직장이 없다.

정부는 모든 공공정책 1번으로 청년 고용을 외치고 있으나 그들이 안정적으로 일 할 곳이 없다. 겨우 있다고 들어간 직장은 정규직이 아닌 한 달에 평균 147만 원 비정규직 인턴 정도이다. 이런 가운데 노동현장에선 2016년부터 도입되는 임금 피크제에 맞추어 정년을 모두 60세로 전환하다 보니 고용할 청년의 자리가 없는 것이다. 정년을 앞둔 근로자 한 사람의 임금이 청년임금의 2.5배나 되니 자연히 청년고용은 없어지고 갈 곳을 잃고 만 것이다. 그리하여 모두가 창업이라는 파라다이스를 찾지만, 성공자는 5%가 안 된다.
 
이런 사실이기에 연애할 생각도 접고 결혼도 못 하고 출산해도 보육의 두려움에 인구는 점차 감소하면서 고령 수치는 지금 13.1%에서 2024년에 20%, 2050년에는 34.9%로 세계 3위 이후 2060년에는 40.1%로 세계에서 가장 노인 인구가 많은 나라로 심각한 재앙(?)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노인의 고령사회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새로운 인구증가 대안이 시급하다.

3포를 해결하지 않고는 나라의 영원한 미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일전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노부부가 한 달 최소한의 생활비가 160만 원이고 독거노인은 99만 원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노후의 생활비를 준비한 사람은 20%에 미치지 못한다고 걱정들 한다.

물론 작금의 노후의 삶을 정부가 복지비를 증가하여 그들의 삶을 지원함도 필요하지만 지금의 노인들은 어려운 세월 속에서 그나마 정부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 일부 서비스체계의 미비로 발생하는 고독사(孤獨死)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만 지금 복지관에 모인 노인들은 ‘나라님이 효자다’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한다. 정부에만 기대는 의존성에서 탈피하고 지금의 40대가 70대가 되었을 때 안정된 노후의 삶을 갖도록 정부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보하여 3포 하는 그들이 되지 않기를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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