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노인복지비 상승, 사회갈등의 전초가 된다 대한노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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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노인복지비 상승, 사회갈등의 전초가 된다

김용식 논설위원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새해 들어 우리 사회에 선거 열풍이 거세다. 무조건 선거에서 이겨야 적폐 청산 대상자로 몰락하지 않기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선거에 올인하는 우리 사회를 보면서 정치가 무엇이기에 이제는 젊은 청년부터 법의 신성함을 지키는 판사들까지 너도나도 금배지에 매료되어 정치판에 뛰어드는 현실에 당혹감을 느낀다.

어려운 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의지보다는 어쩌면 좋은 직장(?)이나 구해서 권력과 돈과 명예를 단번에 잡으려는 기대감에 꽉 차 있어, 정치이념이나 자기 신념은 뒤로 두고 우선 추천이나 받고자 이 당 저 당을 기웃거리며 흥정하는 모습은 참으로 민망하게 보여, 제발 그들이 진정한 국가헌신을 기반으로 국민을 위하는 철저한 봉사 정신으로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정치, 경제 사정이 매우 좋지를 않다. 줄기차게 구애(求愛)하다시피 북한에 대하여 개별관광의 카드를 다시 제시하지만, 그들은 미사일 핵을 안고 큰소리만 치니 우리의 소리는 들리지를 않는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의 지금까지의 인내력을 이해 못 하고 비판만 한다면, 그 자체가 남북을 경색시켜 다시금 총부리를 맞대고, 전쟁의 위기까지 가겠다는 논리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남과 북이 격한 감정 속에 국민들을 전쟁의 공포 속에 불안을 주는 어떤 정치 행위도 용납 못 한다.

정치는 우리의 삶의 일부로 결코 미워할 수도 없다. 다만 선량한 국민의 바람은 정치가 국민을 평안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은 많은 세금을 내면서 그 돈이 바르게 분배 사용되어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국가의 책무도 헌법의 명시대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한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의 정책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하고 지지를 얻어야 한다.

특히 우리 사회는 고령사회가 급진 되어 당초 추정되던 초·고령사회가 2026년이 아닌 2024년에 도달될 것이 확실하고, 부산광역시는 2022년에 초·고령사회가 도래한다. 이 모든 것은 저출산이 원인이 되어 연간 아이들 울음소리가 30만 명으로 떨어질 날이 머지않았다. 이웃 일본은 29%가 넘는 노인 인구 비율이지만 인구정책 혁신으로 출생아가 1.46으로 상승하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 0.98로 작년에는 0.87로 가임여성이 한 명 이내 수준이니, 머지않아 2065년 우리나라 인구는 4천3백만 명으로 감소하는 비극이 찾아온다.

매년 수조 원의 세금을 들여 출산 장려정책이 나오지만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는지 효과가 없으니,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발하고, 150조가량 쏟아부은 결과는 아무런 효과도 없다. 주무부처 하나 정하지 못하고 예산만 나누어 가지는 형태에서 인구장려정책은 헛바퀴만 돌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고 정부의 단호한 정책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런 와중에 노인에 대한 복지수요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떠밀리어 공공근로에 74만 명에 1조 2천억이 지급되고, 노인건강보장 70%를 향한 문 대통령의 공약사업 항목인 비급여 대상 확대로 건강보험은 2018년 기준 77조로 벌써 빨간불이 켜졌고, 이로 인하여 노인의 절대적인 호응을 받는 장기요양보험도 금년부터 8.51%에서 10.25%로 껑충 뛰어 다들 놀라게 하고 있다. 대상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필연적인 현상이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인상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생겨날 수 있기에 걱정을 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안착과 기술력 확보를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신입사원이 청년공제에 가입하여 2, 3년간 300만 원, 60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가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총 1,600만 원,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가 있지만, 지금 노인들은 일자리 증대 및 기초연금 인상과 비급여분 완화로 의료비 혜택이 증가되어 스스로 자족하면서 행복감을 누리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선거철에 노인복지비 인상의 포퓰리즘은 제발 없어야 하고, 우리 노인들도 젊은이들이 내는 세금의 귀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