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코로나19’에서 배우는 유비무환(有備無患) 대한노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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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코로나19’에서 배우는 유비무환(有備無患)

김용식 논설위원(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지난 1월 하순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한 인적, 물적 많은 피해를 입고 국가 성장도 0.5% 이상 하향이 전망되면서, 1997년 12월 3일 IMF 이후 최대의 국가 비상시국을 맞고 있는 것이다. 그 진원지가 어떻게 와서 전파되었는지 전문적인 분석은 뒤로 하고 이렇게 나라 전체가 총체적 난국으로 오게 된 연유가 어디서 있는지… 왜 우리는 이런 대응을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지 못하여 세계 100여 국가로부터 한국인의 입국금지를 받는 건국 이래 최악의 수모를 당하고 있는지 분통을 금할 수 없다.

이미 5년 전 의사도 아니면서 ‘빌 게이츠’는 “우리가 사는 지구가 전염병으로 인하여 10억 인구가 죽을 것이다”라고 예언한 그 말이 사실로서 올 것 같은 지금의 ‘코로나19’는 지구 모든 나라로 확산되어, 정말 전염병의 근원인 아주 미세한 바이러스가 이렇게 강하게 전파되고 있으니, 앞으로의 미래는 AI의 인공지능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바이러스 퇴치에 전 세계가 전력투구로 예방접종약을 개발하여 고귀한 생명을 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첨단 과학기술을 갖고 있고, 세계 최고의 인적 재원을 갖고 있으며, 전자, 반도체, 5G 산업 모두가 세계 나라가 부러워하는 1등 나라로서 인정받고, 유럽 등 세계 곳곳에 나가도 우리 기업의 브랜드(brand)가 너무 선명하게 보여 그 자부심은 대단함을 느끼는 현실에서, 14억 인구의 중국의 지방 우한에서 발생한 미세 바이러스에 온 나라가 사회적 거리 둠을 통해 방(房)에 꼭꼭 숨어 지내야 하는 짜증스러움에 화가 치민다.

우리나라가 개발 국가도 아니고 이젠 선진국가로서 다른 나라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문화적으로도 기생충 등 영화, 문화 콘텐츠로 지구촌 젊은이들이 한국을 동경하며, 한국의 드라마로 한국을 찾게 하는 일등나라에서, 왜 미리 예방대책으로 국민을 안심하게 할 수 없었는지?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재차 묻고 싶다. 정부가 있는 목적은 국민들 생명의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 모든 정책의 최우선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정권 유지에만 몰두한다면, 그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번 ‘코로나19’의 전염병 확산 소식이 지난 1월 10일 중국 우한에서 첫 사망자 소식을 들으며 거리가 통제되고 혼돈 중임을 알면서, 우리 정부의 대책은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아주 안일하게 대하는 대처가 너무 미숙하고 낙관적인 사고로 오늘의 이 사태를 키웠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북한은 중국과 바로 인접되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장마당 경제의 지대한 국경선이지만, 코로나가 발생하는 시점에 국경(國境)을 폐쇄하고, 인권이 무시되리만큼 강제 격리를 했다는 뉴스에 대단하다고 생각하였다.

국가재난을 막기 위해 우리의 조상들은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지혜로 받아들이고 국가의 재난을 막았다. 나라든 회사든 모든 경영의 일조는 미래의 비상사태를 위해 미리 준비함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심지어 요즈음 고령사회에서 강조되는 덕목도, 100세 시대를 위해 미리 인생설계를 세워 소득과 건강을 위해 보험으로 준비하여 최대한 정부에 의지하지 말고, 더구나 자식에 돌봄을 기대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인생설계가 가장 ‘웰·에이징(well aging)’하는 삶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대응은 그동안 메르스, 사스의 경험을 당하고도 그에 대응하는 매뉴얼은 어디 가고, 허겁지겁하고 갈팡질팡하는 마스크 공급실태를 보더라도 어떻게 정부를 믿고 대처해야 할는지 심히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이다. 부산 기장군은 미리 마스크를 확보하여 가구세대로 공급하는 모범을 보여주어 화제이다. 중앙대책 본부를 정점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체계는 보이지 않고, 문제마다 땜질하는 임시대처의 혼란스러움에 참으로 답답하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국가 재난을 전쟁, 전염병, 지진, 원전(原電) 등 대혼란에서의 대처하는 체계구축은 물론이고, 외국과 관련되는 정무적 판단까지 좀 더 치밀한 사전 준비만이 이 난국을 이겨 나갈 것을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