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21대 총선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야! 대한노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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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21대 총선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야!

김용식 논설위원(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으로 온 나라가 곤욕을 치르고 국가 경제가 침몰한 위기사태에서도 21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연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6·25 전쟁 중에도 국민의 참정권을 대변하는 선거는 그대로 진행되어, 지금 여·야는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처를 하면서 각자의 인물 알리기에 여념이 없고, 정부는 지금의 비상경제시국을 돌파하고 기업도산 방지를 위해 100조의 긴급 처방을 내어놓았다.

우리나라는 SNS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5G 통신이 전국 곳곳에 빈틈이 없기에 대면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의 정책을 알리는 홍보는 가능하고, 자신의 정견을 밝히는 선거 전략은 가능하다. 이미 선거일선에 뛰어든 후보들은 자기만이 오로지 민의를 대변하는 참다운 정치인이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보는 국회의원의 신뢰도는 20%가 되지를 않아 심지어 “그놈이 그놈인데 선거하면 달라진 것이 있나?” 하고 선거 무용론(無用論)을 말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그래도 이번 선거만은 하고 속어면서 지내왔다. 그럼 왜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팽팽하느냐 하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어른들의 일반적 평이다. 그렇게 겸손하게 표를 구하더니 금배지 다는 순간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심부름꾼이지 결코 권력자가 아니다. 그러면 초지일관 지역의 의견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위로하는 정책에 앞장서야 하지만. 지금의 형태는 어쩌면 다음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배지를 달기 위해 공천권한이 있는 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 그들의 진영논리 속에 갇혀서 해바라기 정치인으로 국민의 신뢰와 멀어지는 것이다.

둘째는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봉 1억 이상에 9명의 보좌관을 데리고 1인당 연간 10억 이상의 국비를 쓰면서 정책에 대한 연구와 발전적인 나라를 위한 고민이 없는 것이다. 회기 중에 진정으로 자신이 제안한 법안이 국민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가를 살펴야 하고, 청와대 국민청원건이 400만이 넘는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사건에 민감하게 대책 법안을 제정하는 등 의원들이 제안한 법률과 출석률로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로 그들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여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 필요하면 자신의 자녀들의 취업뿐만 아니라 부정하게 압력을 가해 사돈 팔촌까지 혜택을 누리는 불공정한 룰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특권을 누리며 명예와 권력을 향유하는지 그들 스스로 잘 알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흑백논리(黑白論理)에 너무 파묻혀 벗어나면 배신자가 되어 왕따를 당하니, 당(黨)이 추구하는 일에 소신 없이 손을 들고 그런 결과가 정권을 잡은 자는 패한 자를 무조건 적폐(敵弊)로 몰아 정책의 일관성이 허물어지고, 다시 시작하는 사이에 국민은 피해를 보며 국가 경제는 후퇴하고 마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대결구도로 가는 소아적인 형태로는 결코 미래 시대를 이끌 수가 없다. 정치의 세계는 흑백의 논리에서 중도의 지혜가 있어야만 그 조직은 무너지지 않는다. 보수 우파와 진보 좌파 그사이에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중앙지대가 있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우로 갈 수 있고 좌로 갈 수 있는 정책의 판단이 수없이 많이 있어, 무조건 우리는 중도 자를 ‘회색분자’ ‘사꾸라’라고 매도한다. 이 사람들을 마치 야합이라는 표현으로 기피하지만 실은 자신의 소신으로 말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수준이 되어야 한다.

물론 철새 정치인도 있다. 자기의 입지적 선택을 위해 아무런 소신도 없고 정치적 신념도 없이 선거철마다 당(黨)을 옮겨 다니는 C급 정치인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은 양극으로 나누어진 국회를 온건적이고 사리에 맞는 중도적 세력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때에 따라서 진영논리의 정책을 분별하고 절충하는 가운데 국회가 시끄럽지 않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회다운 국회의원으로 인정받게 될 것을 기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