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가 유공자 연금과 국회의원이 퇴임 후 65세 이후에 받는 연금과 비교! 대한노인신문

[기자수첩] 국가 유공자 연금과 국회의원이 퇴임 후 65세 이후에 받는 연금과 비교!

박병준 (대한노인신문사 영남본부장)

국회의원 임기를 한번 마치고 퇴임해도 65세 이후 죽을 때까지 한 달에 120만 원을 받는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지난 4.11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의원들이 의원연금 폐지를 선거 공략으로 내걸었고 선거철만 되면 ‘특권 내려놓기’로 국민들 앞에 표심을 얻기 위한 말장난은 이제 그만 했으면 싶다. 국민을 생각지 않는 국민의 대표집단, 일 안해도 월급 나오는 치외법권, 공천은 정당 보스가 결정한다.

의원 줄서기도 이 때문이고 민생을 외면해도 안일한 이유가 무엇인가? 계파 간 갈등도 당권만 쥐면 공천권을 휘두를 힘이 있고 상당수가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목숨 거는 짓 아닌가? 이런 기형적 정치풍토에서 여야 의원들의 자질문제가 거론되는 일조차 창피한 줄 알아야 하고 불합리성을 없애려면 미국같이 국민경선 제도를 채택하면 민주주의 원칙을 따르는 국회는 국민을 위해 국민을 위한 소신정치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고쳐서라도 정치혁신 개혁을 해야 한다.
　

6.25 전쟁 때 목숨 바쳐 싸운 유공자들의 목숨연금이 월 18만 원, 최근 여성 의용군 1기 출신 17세 소녀병 외 16명은 65년 만에 참전유공자 발굴 사업을 통해 국군 보조업무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참전수당 월 18만 원을 받게 되는데, 박 할머니(82세)는 현재 고물을 주워 생계를 연명하고 있으면서…내가 잊기 전 국가가 나를 찾아줘 감사할 따름이라며 조국을 원망하지 않았고, 김 할머니(84세)는 늙고 병들었지만 다시 전쟁이 나면 남녀가 어디 있느냐 총 들고 나가 싸우겠다는 여인들의 투지와 헌신은 현시대에 국가관이 없는 젊은이들이 본받아야 할 ‘기백’이다.
　

국회가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원 연금 128억 원을 통과시켰다. 　
2012년 12월 현재 의원연금 지급 대상자가 780여 명에 달하며 연금 총지급액은 112억 2,700만 원에 달한다. 아직까지 국회의원 연금법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일반인이 매달 30만 원씩 30년간 납부했을 때 수령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타 연금에 비해 과도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연평해전 포격사망장병을 전사자로 조정된 것은 잘한 일이지만 포격 사망장병에게 지급된 국가 보상금은 3,100만∼ 6,500만, 세월호 침몰 사망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7∼8억, ‘세월호 특별법’ 제정 법안은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추모공원 지정, 추모비 건립,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공무원시험 가산점 주기,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공공요금 감면, 유가족들의 직계비속에 대한 교육비 지원, TV, 전기, 수도료, 전화료 감면 등 22개 조항…납득조차 안 되는 억지를 보고 국가 유공자들의 목숨은 무엇이며…누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는가!

나라 없는 설움을 느껴봐야 안다는 한심한 생각에∼ 침묵의 시간을 가져 본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향해 야당은 초강경 표현으로 비난하며 문 대표는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4개월간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장외투쟁만 일삼다 세월호 침몰로 나라가 시끄럽자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1년 가까이 허송세월하며 부동산 활성화법, 민생법안 등 공무원연금 개혁 때문에 온갖 것을 연계하다 국회의원이 대통령에게 ‘그 X’이라 하니 자칭 인권운동가란 작자의 입에서 ‘마약 했느냐’는 막말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정치인이 법과 질서를 흐리고 난장판 같은 행동을 하니 존경은커녕 불신 정치인이 되는 것이고 개망나니 같은 인간들이 설치는 사회풍조 속에 정치인이 올바른 시민의식을 갖추지 못할 때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스 사태는 국민들이 인기몰이만 영합하는 지도자를 선택해서 나라가 어떤 종말을 맞는지를 눈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 국회는 하루빨리 경제 활성화 관련법을 통과시켜 경제를 살리는데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리스 같은 연금개혁 특히 공무원연금 및 급여 개혁의 실패로 정부부채가 엄청난 국가재정 적자운영에 기름 붓듯이 좌파 지도자 치프라스 정권이 개혁을 외면하고 포퓰리즘 정치를 선택했기에 국가가 부도를 맞는 사태는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퍼주기식 선심은 결국 나라를 재정파탄으로 몰고 갈 뿐인데 잊었는가 1997년 IMF 국제통화 기구의 긴축정책으로 외환위기 때 달러가 없어 원유를 수입하지 못해 차량을 부재로 운행하고 전기가 부족해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멈춰 계단으로 걸어 다녀야 하는 돈 없는 설움은 가정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이다. 이렇듯 남의 살림 거덜 내듯 강 건너 불구경하는 정치인의 속셈을 방관하지 말자.
　

‘세월호 특별법’ 제정 법안은 애국지사 유족들과 국가를 위해 희생된 유공자들 가족 등 국민들 앞에 떳떳하도록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