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코로나 이후 경제 위기를 돌파해야! 대한노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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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코로나 이후 경제 위기를 돌파해야!

김용식 논설위원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누구나 예측하지 못한 중국 우한의 코로나 여파가 21세기의 재앙으로 다가와 78억 지구상의 사람들을 스나미 공포로 몰아와 확진자 360만, 사망자 25만 명이 넘어서는 팬데믹 사태의 분수령을 보면서 늦게나마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알게 되었다.

아무리 4차 혁명 5G 시대가 도래하고 우주 시대를 열어 과학문명을 자랑하지만, 아주 미세한 바이러스의 힘이 이렇게 모든 산업을 멈추게 하고, 군사대국으로 힘을 자랑하던 미국 등 열강들도 이제는 공중보건의료가 얼마나 중요한 삶의 가치인가를 새삼 느끼게 하는 지난 100일간의 여정이었다.

이번에 발생한 코로나19의 패전국은 미국이다. 그들은 2차 대전 이후 온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로 가기 위해 국방력에 치중하고 전 국민의 공중보건의료에 대한 관심은 자유주의의 경쟁원칙에서 내버려 둔 결과, 오바마 대통령 당시 만들었던 헬스·케어(health care)법까지 무력하게 만들어 코로나 검진비가 한국은 16만 원이나 미국은 460만 원이 넘고, 완치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 청구 금액이 4,300만 원이라니 돈 있는 자만이 사는 나라가 되어, 정의, 평등, 박애를 외치는 미국의 위상은 지금 세계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산업이 아직도 제자리를 잡기 전에 5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한 의료보험체계가 1988년부터는 전 국민으로 확대 시행되어, 이번 코로나의 고통 속에서 그나마 정부를 믿고 신뢰하는 힘이 되었고, 세계민들이 부러워하는 k방역 시스템이 작동되어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으며 한국 국민의 자긍심을 크게 높이게 되었고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지나오면서 세계 속의 공공의료 1등 국가가 되었다.

“전염병 확산은 전시상황이다(war time).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미생물(microbes)이다”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 마이크로 소프트(MS)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5년 전 미국 테드(TED) 토크에서 전염병 대 유형을 경고한 발언이 현실화 되면서, 그의 예언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세계역사를 보더라도 1918년 스페인 독감 창궐로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사망하였지만, 반면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서 사망한 수는 2천5백만 명과 6천만 명이었다. 앞으로 치료제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로부터 죽음의 공포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기를 온 국민은 물론 세계가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위축되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각 나라마다 공항이 폐쇄되다 보니, 세계 경제는 최악의 사태로 1929년 미국의 대공황 이후 실업률 15% 이상이 예상되고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종식되더라도, 지난 30년간 글로벌 경제성장을 이끈 세계화 시대가 종말을 고할 수 있다는 보도에 놀랍다. 최근 IMF가 전망한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로 합계 추산이 되고, 다만 중국은 +1.2%, 한국은 -1.2%로 발표되었다. 이는 IMF가 공식 집계한 198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충격이 세계 경제에 매우 심각함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더구나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은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의 성장률 전망이 모두 하향으로 보이는 수치에서 금년 한 해는 허리띠를 부여잡고 살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년 차를 맞아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약속하고,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한국판 뉴딜인 디지털인프라 구축을 밝혔는데 남은 임기 동안 구체적 정책으로 이어져 모든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우리나라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로 인한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든 국력을 정상화하는 일에 정부와 새로 선출된 21대 여·야 국회가 함께 해야 한다. 당장 삶의 고통에서 일어서기 위해 소상공인들과 기업의 도산을 막고 고용의 안정을 위한 정책 실현에 정부는 총력을 질주해야 하며, 이러한 비상시국을 타개키 위해서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공감 속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다시금 강조한다.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복/지/칼/럼코로나 이후 경제 위기를 돌파해야!김용식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