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노인장기요양보험 12주년, 서비스 질 향상을! 대한노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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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노인장기요양보험 12주년, 서비스 질 향상을!

김용식 논설위원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노인 인구의 급증과 수명이 증가되면서 서서히 육체의 기능이 떨어지고 심리, 사회적 모든 면에서 신체활동이 감소되어 점차 의존성이 찾아오는 질병의 고통에서 빈곤, 고독, 무위의 4고(苦)는 노년 세대들이 더욱 삶의 희망을 잃고 하루하루를 보냄이 여간 걱정이 아니다. 이로 인한 하루하루 지내기 어려움으로 가족들의 전적 돌봄을 사회적 연대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8년 제정 시행되어 7월로 벌써 12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노인들과 가족들은 장기요양 돌봄 제도에 만족도가 84%를 넘어 대부분 국민들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더군다나 지난 1월 말부터 찾아온 코로나 전염병 곤경 속에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100세 시대를 대비한 또 다른 부모공경의 한 단면이다. 지금 전국 5,400여 개 이상의 요양원에서 18만여 명이 돌봄을 받고, 2만 8천여 재가센터에서는 34만여 명 노인이 집에서 돌봄을 받고 있어, 우리나라 전체 노인 780만 명의 약 6.7%가 등급을 받아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도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노인장기요양수급자는 고혈압(60.3%), 치매(57.2%), 당뇨(29.3%) 등 만성질환을 평균 3개 이상을 보유하고, 80세 이상의 여성 비율이 72.8%로 남성들보다 높으며, 나이로는 80세 이상이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평균 입소 연령은 81.8세이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70.3%는 재가급여를, 29.7%는 시설급여를 이용한다. 재가급여란 집에 있는 노인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고, 시설급여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등급판정에 따라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12주년을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번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앞으로 개선해야 할 항목으로 시설이나 재가 동일하게 수급자 모집(72.3%)의 어려움으로 나타나, 그 이유로는 시설, 재가 간의 과잉경쟁(48.4%)으로 분석된다. 다음은 요양보호사들이 현장 돌봄의 어려움은 인격적 차별과 급여(45.4%) 불만족이다.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나 가족들이 좀 더 전문인으로서의 인식과 시설장들의 한 식구로서 공감력이 더욱 필요하다. 정부는 장기근속 장려금을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근무 기간 따라 차등 지급은 하지만,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5년 차부터 선임요양보호사라는 호칭 배려를 고려해 볼 일이다.

그보다 중요한 문제는 지금 시설 입소 인원의 50% 이상이 치매 환자로서 2018년부터 ‘치매 특별 5등급’이 도입된 이후 치매 환자 시설 입소가 증가되어 이들의 돌봄이 와상 환자(1등급)보다 더 힘들다고 말한다. 이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정립이 안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처리하는 시간이 많이 들고 힘이 들어 전문적인 치매 환자 돌봄의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일부 집합교육은 횟수가 적고,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가 인터넷 접근하기란 어렵다. 치매 환자 돌봄과 상담요령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각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집중 시행되어 좀 더 전문적이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자격증을 받기 위한 필수과목인 실습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요양보호사는 160시간 이론, 실기교육과 80시간의 현장 실습을 마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발부받게 되는데, 실습시설인 요양원에서는 실습생 받기를 주저한다. 왜냐하면 대상자 노인들이 완벽한 도움을 받기를 원하여 실습생들의 돌봄을 기피한다. 또한 지도하는 선임 1명이 10명을 지도하기가 어려워 하루 8시간 허드렛일로 청소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낸다.

대안으로 교육원에서 실기 체험실습을 늘리고, 현장실습을 40시간으로 조정 보완하여 올바른 실습으로 대상자에게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지금 일선에서 일하는 50만 요양보호사의 궁극적 사명은 노인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치가 진작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고, 시설기관들은 복지적 마인드로 직원들과 함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