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국민연금 이대로 둘 것인가? 대한노인신문

기사채널

복지

정책

일반

라이프

기획 / 인물

지역 / 노인회

오피니언

커뮤니티

기사분류

[복지칼럼] 국민연금 이대로 둘 것인가?

김용식 논설위원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김용식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우리 인생을 100세 시대라 노래하고 있어, 머지않아 그때가 도래하는 세월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다. 왜냐하면 내 건강이 지금같이 지켜줄까 하는 의구심과 그때까지 무엇을 먹고살지 하는 걱정이 앞선다. 허리가 굽어 펴지를 못하고 일어설 기력조차 없이 100세를 살아야 무엇 하겠으며, 설령 그때까지 산다고 한들 친구일랑 다 떠나고 무슨 재미로 고독한 삶을 사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남은 인생 여정을 90으로 이미 잡고 살아간다. 인간의 수명(壽命)은 하늘에 따를 것이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는 한 세상을 마감하고 갈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요즈음 평균 수명이 늘어나 남자 79.7세, 여자 85.7세, 평균 82.7세로 수년 사이에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우리 주위에 일찍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여하튼 이제는 100세를 목표로 인생의 노후를 설계해야 하고 길어진 노후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근간에 노인 세대들이 일자리 구하기에 매달리는 이유가 하루의 삶에 여가의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자기의 재산을 모두 자식들에게 줘버린 결과 빈털터리 삶으로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후회하는 모습에 답답함을 금치 못한다. 이유야 있겠지만 요즈음 현명한 노인은 죽을 때까지 통장을 흔들면서 살아야 하고, 자식에게 노후의 삶을 의존하는 바보스러움은 없어야 한다. 100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계획을 미리 세워 월 최소한 생활비 200만 원과 추가로 100만 원의 건강관리비용 대비가 있어야 함을 노후 설계상담자는 말한다.

일반적으로 은퇴 후에 연금소득을 기본으로 하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저축이 노후소득 삼총사가 되어 40대 중반부터 꾸준히 적립하여 준비하면 65세가 되면 연금 130만 원을 받게 되고, 퇴직금 3억 원을 65세부터 연금개시 30년 확정 형으로 수령한다면 매월 90만 원 수준의 소득을, 그리고 여기에 20년간 개인연금저축을 매년 400만 원씩 납입해 65세부터 연금개시 30년 확정 형으로 수령하면 매월 25만 원을 받아, 합하면 월 245만 원의 소득으로 은퇴 생활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 주택마련 은행 대출이자에 시달리고, 예기치 않은 집안에 우환(憂患)에 시달려 이런 체계적인 소득마련에 힘겨워한다. 그나마 국민연금은 강제성이라 노후 소득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국민연금이 2054년 고갈된다는 뉴스에 8대 사회보험(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고용, 산재, 건강, 노인요양보험)에 다 빨간 불이 켜졌다. 더욱이 국민연금이 평균 월 52만 원 수준이라 그동안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안(案)을 2018년에 4가지 개혁안을 내어놓고 국민들의 반응을 보았지만 표를 의식한 정치권은 그냥 흘리고 말았다.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 현행 9% 부담을 13%로 올리고 최소한 50%의 노후소득보장을 받는 수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도 국회도 누구 하나 토론에 나서지 않고 기피하여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현행대로 간다면 2039년에 국민연금 최고 적립 수준에서, 2054년에 연금이 고갈되는 비극적인 수치가 나온다. 올해 정부는 사회보장 지출에 193조가 소요되고, 요양보험까지 포함 267조 4천억 원에 이른다.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비중은 2009년 20.7%에서 2018년도 20.1%로 평균 0.6%포인트 줄었고, 반면 한국은 8.4%에서 11.1%로 증가속도는 가장 빠르게 늘어가는 현상이다.

이러한 노후의 경제적 소득이 감소되면서 노인부양부담이 증가되어 기초연금으로 일부 대처도 하지만, 앞으로 2067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3천8백만으로 감소되면서, 노인 인구는 46.5%를 넘어 노인부양비 추계가 지금 20.4명에서 102.4명으로 증가되어 (생산가능 인구 15-64세) 비극적인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노인부양부담이 9년이 늦추어진다는 통계가 있지만, 무엇보다 국민연금의 개혁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가는 연금정책이 우선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