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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한국판 뉴딜’은 과연 성공할 것인가

김용식 논설위원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국가 대변혁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다.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모두가 희망을 잃고 있는 시점에 대한민국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함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방향으로, 국가 대전환의 기회를 삼겠다는 의욕에 찬 내용이다. 앞으로 2025년까지 160조를 투자하여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어 고용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행복한 복지국가 지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발표문에서 추격 형 경제에서 선도 형 경제를,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 탄소경제로, 불평등사회에서 포용사회로 국가미래정책을 정하고 정부 임기 안에 국민이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는 실적을 올리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번 발표의 요지는 민간 포함 160조 투자를 통해 첫째는 디지털 뉴딜로 58.2조(44.8%)가 투입되고, 둘째는 그린 뉴딜에 73.4조(42.7%)가 투입되며, 셋째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28.4조(26.6%) 투입으로 구분되어 있다.

‘디지털 뉴딜’은 DNA 생태계를 강화하고 교육 인프라를 디지털로 전환시키며 비대면 산업의 육성과 SOC 디지털화의 확산으로 우리 생활의 대변화를 예견한다. ‘그린뉴딜’은 도시 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전환과 저탄소 분산 형 에너지를 확산하고 녹색산업혁신으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발표의 요지이다. 이로 인하여 국가와 산업의 기반이 디지털로 전환되고 5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AI)의 강화가 이어지고, 더 나아가 사물인터넷(IㅇT)기술로 스마트 병원구축이 이루어져 비대면 산업의 육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사회 안전망’ 확충에서 2025년까지 고용보험가입자 수를 2,100만 명으로 늘리고, 지금 우리 사회의 노인 문제의 현안인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박스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는 빈곤 노인들에게 기초수급자로 인정하여 불이익을 배제하고, 더 나아가 부양의무 기준을 폐기하여 중위소득 40% 이하 93만 명 노인에게 혜택을 줌으로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당장 연평균 10조 1,502억 예산이 어디서 나올 것인지 걱정부터 앞선다.

이번 발표에 중요한 10대 과제에는 101조가 집중 투입되어 앞으로 경제파급력이 높고 지속 가능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민간 투자 확장성 높은 산업으로 우선 선정되었다. 한 마디로 ‘데이터 댐’이고 또 하나는 ‘지능형 AI’이다. 디지털 분야에서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을 토대로 공공 데이터 142만 개를 개방하고, AI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1,300종을 구축하며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과 운전 면허증을 모바일 신분증 전환 등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고, 그린 스마트 스쿨도 전국 2,890개 노후학교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한다.

‘뉴딜’이란 용어는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집권 기간(1933∼1945)에 대공황과 전쟁의 와중에 경제파탄을 이겨내기 위한 대공황 극복정책으로 모든 국가지도자들은 위기 때마다 끊임없이 벤치마킹 하는 소재이다. 1929년 그 당시 미국은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대량실업, 기업도산, 굶주림에서 미국은 지금 행동을 요구한다며 구제, 회복, 개혁의 정책 키워드로 연방정부의 규제 개입, 대규모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공공투자를 펼쳤고, 일자리를 위해 ‘테네시강’ 댐 공사가 시작되었다. 뉴딜은 대공황 극복의 신화가 되어 이명박 대통령도 22조의 SOS 예산 투자로 4대 강 뉴딜을 시행하였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디지털, 그린 뉴딜사업으로 이 위기를 탈출하는 모멘트로 삼고 두 지도자의 상(喪) 중에도 발표하는 의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16일에 국회의사당에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최악의 상태로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국가 경제 위기에 내년 최저임금도 8,720원으로 1.57% 최저인상에 그쳤고, 경제성장률 -1.2%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성공 여부는 촘촘한 규제해제와 융통성 있는 노동정책의 유연성이 우선 되어야 하고, 5G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양성 계획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