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기본소득으로 복지국가로 가나요? 대한노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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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기본소득으로 복지국가로 가나요?

김용식 논설위원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서구 사회가 일찍이 복지국가로 태동은 19세기 말 독일의 `비스마르크'의 사회정책과 20세기 초반 1942년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베비리지(Beveridge) 보고서’ 발간을 근간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함으로 일반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복지국가를 말하기로 이념적으로는 사회민주주의를, 정치적으로는 의회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혼합경제를 지향하며,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완전고용과 사회보장제도가 실현된 국가로 정의하였다.

우리나라는 1970년부터 복지서비스라는 생소한 용어가 도입되어, 50년간 국가경제 발전과 더불어 어려운 극빈자에게 나눔을 통한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시대로 더 나아가 복지국가 형태로 가고 있다. 이번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전 국민에게 1인당 40만 원, 2인 60만 원 등 일괄적으로 생계 위기 보조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각 가정의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 촉매 역할을 확실히 하였으며, 대체로 국가로부터 전 국민이 도움을 받았다는 평가로 한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K방역 덕분과 맞물리어 70%까지 오르기도 하였다.

국가의 책무가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 당위성이라면 국가재정이 여유가 있다면 소득 재분배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복지혜택을 나누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나온 역경은 6·25를 지나오면서 피란시절 가난의 굴레에서 밥 한 끼조차 먹기 어려울 때도 아동, 장애, 여성시설의 생활 인원과 최소의 극빈자에게 1961년 생활보호법에 의한 공공부조로 생계비를 국가가 지원하여 왔고, 지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준하여 166만 이상 되는 기초생활 가구에 한 달 최하 1인 기준 52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가구당 중위소득의 30% 해당자는 생계비를, 40%는 의료비를, 43%는 주거비를, 50%는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어 그 대상 숫자는 무려 230만 명이나 된다. 더 나아가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65세 전 노인의 67%인 580만 명에게 한 달에 25만 원부터 30만 원, 부부는 40만 원에서 48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에 정말 필요한 용돈으로 사용하고 있어 노인들은 대만족이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위기 시 전 국민에게 지원한 긴급생계비 보조수당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자 여·야에서 내년 보궐선거와 다가오는 대선에서 기선을 잡기 위해 기본소득을 전 국민들에게 주자는 이야기들이 솔솔 새어 나온다. 정치인들은 우선 당선되기 위해 표가 된다면 자다가도 일어나는 그들이기에 이러한 공약은 정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그 옛날 고무신 주며 표를 주던 시대는 아니다. 우리 국민은 세계 1등 국민으로서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고 백 년 국가 대계를 거슬리는 안일한 나누어 먹기 정책 개발은 무리이다.

이런 기본소득의 흐름은 최근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약자들의 부(富)의 불평등으로부터 오는 상대적 박탈감의 해소와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맞물리어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전환점으로 발의되는 것 중의 하나이지만, 복지 서비스는 한 번 주고 나면 회수하지 못하고 계속 충족되기를 바라는 욕구가 잔재하기에 지속적 제도화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제기한다.

인도, 핀란드, 캐나다 등에서 기본소득실험에서 수혜자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미래의 자신감이 생기고 생산성도 올라갔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기본소득은 근로의욕을 해쳐 국가재정도 악화시키고 나아가 소득향상과 같은 고용효과는 미미하다는 비판적 의견이 대립되고, 한국의 학자들도 기본 소득은 오히려 근로의욕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다.

지금 위급한 불을 끄자고 기본소득으로 나누고자 하지만 오히려 받는 국민들로 하여금 안일한 삶에 젖게 하고 더 나아가 모든 것을 국가에 의존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자립의 의지가 점차 약해질 수 있다. 기본소득 월 30만 원을 지급하면 연 186조가 소요되고 2060년도에는 398조가 필요하다는 통계에, 재원 마련대책은 전혀 없다는 것이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지배적인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