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식 논설위원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지금 세계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3천만 명이 확진자로, 1백만 명이 사망자로 보고되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탄식과 우리나라 역시 2만 2천3백만여 명이 확진자로 3백70여 명이 사망자로 연일 2단계 방역 대책이 강화되고 있다. 온 인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생활이 비정상, 비대면으로 생활의 패턴이 바뀌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은 소상공인들과 일자리 잃은 청년들의 한숨이 하늘을 진동한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노년 세대들의 건강 문제는 비단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하다는 노년들도 비대면으로 인한 장기간의 생활에서 복지관 이용도, 취미 활동도, 심지어 종교 활동도 중지된 감옥 아닌 감옥에서 ‘집콕’ 하다 보니, 고독에서 찾아오는 스트레스가 쌓여 우울증과 조울증, 강박증 등 정신적 질환 증세가 찾아와 평소에 하지 않던 이상한 행동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시대상이다.
근간에 코로나 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60대 이상이 94%가 넘는다는 뉴스에 고령자일수록 면역력이 떨어져 3월 초기 대구 신천지발 확산 때와는 확실히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 노인들의 건강 문제가 더욱 걱정되고 요양원에 계시는 노인들의 구구절절한 가족 간의 생이별 실태를 보면서 눈물 없이는 못 보는 지금의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노년 세대들에게 한 번쯤 확실히 하고 가야 할 중요한 노인정책에 대하여 모두들 쉬쉬하지만 젊은이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심도 있게 의논할 세 가지가 있다. 바로 노인의 나이 올림과 정년연장, 노인 우대에 관한 논제이다. 많은 관련자들의 허심탄회한 대화로써 솔로몬의 지혜를 얻어야 하겠지만 자꾸 미룰 수는 없다. 왜냐하면 미룬다고 더 좋은 해결방법이 나오기는 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기 때문이다.
먼저 노인 나이 조정의 근거는 유엔에서 정한 노인의 나이 규정을 우리는 그대로 따르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는 고령 인구 증가가 2045년이 되면 37%로 세계 1위 국가가 되어 초고령사회의 어두운 면을 먼저 맞이하고, 2060년에는 노동능력자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시대가 도래한다. 그보다 요즈음 65세는 노인보다 중년의 나이로 어르신이라 부르기는 민망할 나이이다. 본인 스스로 대다수 75세가 되어야 어르신의 호칭이 자연스러울 나이로서 70세로 상향조정이 필요하고, 나아가 노인복지정책 지원은 서서히 단계별로 조정하면 된다.
둘째는 현 60세로 되어있는 정년의 연장 문제이다. 어려운 시기에 젊은 청년들도 일자리 없어 백수로 있는데 어른들이 직장에서 5년을 더 있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기업에선 고임금 근로자 한 명보다 신입직원 3명 뽑는 것이 더 효율적이 될 수 있음을 알기에 참으로 어려운 숙제이다. 그래서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이 신입사원 급여 수준으로 정함은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함으로 유능한 기술력을 더 발휘하고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
셋째로 고령자 우대문제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하철 무임승차이다.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약 6천억의 손실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고 있어 문제이다. 많은 논란이 제기되는 문제로 지하철 우대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지론은 노인들이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보상 측면이며, 빈곤한 노인들이 사회 활동하는데 이 이상 좋은 것이 없고 집에서 무료하게 지내기보다는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러나 1984년에 정해진 노인 무임승차가 지금은 국가의 노인복지가 65세 이상자에 대한 기초연금 등 많이 강화되어 있고, 그 당시 노인과 지금의 노인은 다른 환경 속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젊은 세대와의 갈등 측면에서도 노인 무임승차는 70세로 상향 조정함이 옳다고 동의하는 분도 많다.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이제 5년이 채 남지 않아 우리나라가 40년 전 노인 인구 3.8% 시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좀 더 미래를 위한 노년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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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9-27 23: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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