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100대 102의 비극적 미래사회를 어찌할꼬? 대한노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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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100대 102의 비극적 미래사회를 어찌할꼬?

김용식 논설위원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새해 들어오면서도 우리 사회에 어두운 소식은 코로나 팬데믹이다. 이미 국내에서도 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확진자도 매일 5백 명이 줄지를 않고 거리 두기가 지속되니, 우리의 삶이 말이 아니다. 일자리 잃은 사람은 소득이 없어 죽을 지경이고, 소상공인들은 가게 문을 열어야 그래도 숨통이 트일 것인데 모두가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래 우리 사회를 걱정하는 인구통계가 발표되니, 바로 앞으로 7년이면 우리나라 인구가 점차 감소추세로 들어가 현재 5,182만 명 인구가 2028년에 5,194명을 정점(頂点)으로 내려가기 시작되어, 2067년에는 3,900만 명으로 감소된다는 발표이다.

그 주된 원인은 저출산에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7로서 1년에 아기 울음소리가 27만 명 이하로 내려갔다. 이로 인한 인구의 감소는 우리나라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여 우선적으로 부딪치는 노인부양 문제로 노인의 삶을 젊은 세대들이 부담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즉 2067년이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46.5%를 넘어 노년 부양비 추이가 102.4로 나타나 청년 100명이 노인 102.4명을 부양하는 비극적 사회가 도래한다. 청년 혼자서 가족을 돌보며 살기도 힘든 시대에 어른들을 모시는 경제적 비용을 짊어지는 구조가 되어 인구재앙시대를 맞는 것이다.

인구 수축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청년 세대의 살길은 우선 국민연금의 개혁이다. 지금 9%의 보험료율로 2057년이면 적치연금 고갈시대가 오고, 연금 소진 이후 소득 대체율 40%를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30%까지 올려야 한다. 그러니 정부는 주저하지 말고 지금 보험료율을 12∼13%를 올려서 소득 대체율 45∼50%를 올리는 것이 미래 젊은이들이 살길임이 분명하다.

또 한편으로 노동력의 부족이 현실적으로 다가와 국가 생산력이 현저히 떨어져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한 나라의 국력이란 많은 노동력 확보를 통한 생산에 투입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국가의 부(富)를 올리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더욱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로 노동력이 국가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길임이 틀림없다.

지금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3,762만 명으로 2067년에는 1,784만 명으로 줄어들고 2024년부터 한국경제의 잠재 생산능력이 매년 1%포인트씩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안은 현재 법정 만 60세인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경제활력과 생산성을 높일 방안이라 말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이론이 있어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

일본은 기업에 고용연장의무를 주고 재고용(퇴직 후 재고용)을, 정년연장(65세로 정년연장), 정년폐지(정년 없이 계속 고용)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을 택했다. 문제는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부담을 기업들이 짊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년연장 대책이 자리를 잡으려면 비용일부를 정부가 소득세,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식의 대안이 나와야 한다. 정부의 조사 발표에 의하면 정년을 연장하여 60∼64세 연령의 추가 고용에 대한 비용이 약 15조 9천억 원으로 추산되어 기업이 떠맡기는 너무 힘든 수치이다.

또 한 가지는 외국인 영입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안이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 72%가 저 숙련직에 몰려 이들을 교육시키는 비용이 만만찮으며, 우수인력의 채용 조건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현 제도에선 영입이 쉽지 않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여성과 청년층 일자리를 늘려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내국인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드는 선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국내 젊은이들의 눈높이가 전부 5%의 상위 대기업에 맞추어져 매년 취업 열기는 높은데 전체 실업자는 400만 명을 넘어서고 청년 구직자는 42만 명에 달한다.

줄어드는 인구감소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1월 말 가동된다고 한다. 2019년에 이어 세 번째 인구정책 TF이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노동생산성과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종합되어 년 말에 발표할 것이지만, 100대 102.4 미래사회를 생각하며 끔찍한 재앙(?)에 과감한 정책 대안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