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께 특별 청원 드립니다!(2) 대한노인신문

문재인 대통령님께 특별 청원 드립니다!(2)

문재인 대통령님!

모든 국민이 큰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반드시 재임 중에 부동산 세제를 확실히 개혁하고 퇴임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국정을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님께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대통령님 임기 4년(1,460일) 동안에 역사에 길이 남을 만큼 뚜렷하게 가장 잘한 업적이 국민들의 의식 속에 하나도 없다는 것이 가장 유감입니다.

그럼 가장 잘못된 정책은 무엇인가 찾아본다면, 평론가의 견해와 전공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학원에서 부동산학을 전공하고 한국토지공사에도 재직했으며, 부동산학 이론과 실무를 50년 동안 연구해 온 저로서는 당연히 부동산 정책이라고 확신합니다.

재임 48개월 동안 2개월에 한 번꼴인 무려 26회나 정책 아닌 정책, 대책 아닌 대책을 허둥지둥 내놓은 것 자체가 그러하며(완전 아마추어이며), 그중에서도 부동산 임대차 3법은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대책 중, 부동산 악법 중의 대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예로, 연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은 세무 신고를 하지 않고 잘 살아왔었는데, 그 후속 대책으로 갑자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나 월 30만 원 초과도 세무 신고를 하도록 정부 대책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도시지역에서는 쪼들린 살림에 보태거나 용돈으로 쓰기 위하여 월 30만 원을 초과하는 조그마한 방 하나만 세를 놓아도 신고를 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240여 개국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김대중 정부 때도 있지 아니한 종합부동산세를,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면서, 부동산 취득세·보유세(재산세)·양도세를, 국민이 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못 살아가게, 힘들어지게, 징벌적·괘씸적·폭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도록 만들어 놓고는, 나 몰라라 국민 몰라라하고 퇴임해 버리고 마는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가 되시렵니까?

종합부동산세금·양도세금이 얼마나 과다한지, 과다한 세금을 안 낼 수 없어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살던 집을 팔고 나면, 그 살던 집에 전세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힘들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부동산 양도세금이 적어야 그걸 매입해서 사는 사람의 매입가격(취득원가), 즉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게 되며, 전세나 월세 가격도 낮아짐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양도세가 3억, 6억, 9억인 경우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과 각종 부동산 세금의 세율로는 20대 30대가 아니라 40대도, 도시의 웬만한 집의 구입은 물론 마땅한 전세·월세도 구하기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문 대통령님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책을 20대∼30대 젊은이들부터 70대∼80대 노인들 부부까지 이르는 절대 대다수 국민이 비난하고 지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174석 거대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지금 아무 악법이나 거침없이 통과시키고 큰소리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위해 정말 노력하지 않고 개과천선하지 않는다면, 제20대 여당 대통령 후보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대규모로 우수수 우수수 낙선될지도 모릅니다.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즉시는 참패 이유를 찾아 반성하고 잘하려는 것 같더니, 작심삼일인지 1개월 15일도 못 되어 벌써 그 원위치로 되돌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전세대금이 그 부동산 값을 초과하기도 하는 부동산 정책이 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의 각종 세금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15년 전부터 최근까지 제가 각종 칼럼과 시론과 제언을 쓸 때에는 김대중 정부 시절의 세제 수준으로 환원하여야 한다고 주창해 왔지만, 대통령님께는 대통령님으로서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렇게까지는 못쓰겠고, 대통령님께서 비서실장으로 모신 노무현 정부 시절의 부동산 세제 수준과 김대중 정부 시절의 부동산 세제 수준의 중간으로 환원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원성도 없고, 앞으로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여당으로 유지될 것이라 사료 됩니다.

또 하나, 세제를 개혁하지 않고 떠나시면 국민이 대통령님에 대한 원망을 계속 많이 하게 됩니다. 대통령님 다음에 집권하는 정부의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왕 대통령님 정부에서 올려놓은 각종 부동산 세금을 거의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임기 중에 세금을 완화하지 않으시면, 대통령님 재임 시에 만든 세율의 세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동산 세금의 나라가 되고,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며 피폐해지고 말 것입니다. 4년 동안에 부동산 가격·전세 월세 가격을 가장 많이 올려놓은 정부가 아닐지요?

재언(再言) 드립니다.

대통령으로서 맘껏 국민을 위하시며, 정치하실 기회가 길어봐야 1년도 되질 않습니다. 부디 명심하시고, 당 정 청 연석회의 때 확실히 지시하시고 결과를 명약관화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방미 전에 국익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사면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8월 15일 76주년 광복절에나 내년 3월 1일 102주년 3·1절에도 이명박(80세)·박근혜 전임 대통령(69세), 이재용 삼성 부회장(53세)을 사면하지 않으시면 큰 부담을 느끼시는 정치가 될 것이라 감히 예언합니다.

재벌기업 임원, 고위 공무원, 전전직·전직 대통령까지 영어의 몸이 되는 나라가 되고, TV 방송 등을 통해 수의를 입은 모습을 보다 보니, 자라나는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부모와 스승과 노인분들, 원로들에게 권위나 존경하는 마음이 아주 사라지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욕설과 막말을 일삼는 국회의원들도 있어, 자녀들 교육상 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든 사람이면 누구나 가져야 할 효친경로사상과 상경하애 정신이 대한민국에서 대탈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68세이신 대통령님께서 재임 중에도, 그리고 퇴임 후에도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노인회 중앙회 자문위원 위촉장을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이돈희 본지 수석부사장(왼쪽)과 김호일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존경하는 김호일 대한노인회 중앙회 회장님께 부탁 올립니다!

5천만 모든 국민이 큰 걱정 없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회장님께 보내드렸던 저의 “문재인 대통령님께 특별 청원 드립니다!”와 “문재인 대통령님께 특별 청원 드립니다!(2)”를 회장님(목사님)께서 전파하실 수 있는 여러 곳에, 특히 각 가정과 이 나라를 책임지고 담당해 오신 우리의 어버이요 조부모이신 850만 명에 달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많이 읽으실 수 있는 곳에 보급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자유 민주주의·시장 경제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세계 모든 나라의 외국인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계속적인 위험과 불편으로부터 조속한 예방과 확실한 치료를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미국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님과 정상회담을 하셨습니다. 그 정상회담을 통해 얻은 성과로 이제는 AZ 백신보다 화이자·모더나·노바백스 백신 등 혈전 발생 등 위험과 부작용이 드물고,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제품들로 선택해서 접종받을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 중앙회 회장님·어르신 대표님 차원에서 많은 노력해 주시고 기도드려 주십시오.

이 시대의 어르신들을 대표하시고 어르신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호일 회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