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대한노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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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김만률 (부산노인대학협의회 공동회장)

상생 국민지원금이 정쟁(政爭)에 이용, 논쟁이 아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어려운 국민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어야…

지난 추석 전부터 지급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지역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밝은 모습에 나 또한 덩달아 즐거웠다. 그리고 선물꾸러미를 든 귀성객들의 신바람 나는 발걸음도 보기가 참 좋았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88%에서 90%까지 늘려 25만 원씩 지급키로 국회의원들이 심의 의결한 상생 국민지원금이다.

이 지원금은 생산, 분배, 소비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관계인 내수경제(內需經濟)에 도움이 되게 하는데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누이 좋고 매부(妹夫) 좋다는 속담처럼 코로나19의 난국에 힘든 국민들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되게 하는 상생 국민지원금이다. 바라건대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들과 국민 90%에게 주어진 상생 국민지원금이 정치인들의 정쟁(政爭)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보수와 진보의 논쟁이 되어서도 안 되기를 소망한다.

11조가 넘는 금번 상생 국민지원금은 대기업은 물론 납세의무를 다한 국민들의 피눈물의 수입의 세금이기 때문에 더욱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25만 원이 큰 도움도 되지 않는데 정부가 국가 빚만 불어나는 짓을 한다고 야단이다. 나라 돈을 막 퍼주어 국가 빚이 1,000조원 넘어 우리 젊은이들에게 빚 덩어리를 넘겨준다고 걱정이 태산이다.

그리고 내년에 치러질 대선과 지방선거를 두고 정권재창출을 위하여 현금(現今)정치를 한다고 난리(亂離)다. 또한 허리띠를 졸라매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자식들과 나라를 위해 살아온 노인들도 나라를 걱정하는 논쟁이 많다. 이러한 지원금의 논쟁이 모두가 나라와 후세를 위한 것일 것이다.

그런데 금번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외에도 어려운 국민들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신청 없이 일괄 지급하는 저소득층 추가국민지원금과 회복지원금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지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지원금은 연말에 모금하여 어려운 국민들을 돕는 사랑의 열매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부부도 50만 원을 받아 마을시장에서 추석준비를 용이하게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신사임당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지폐를 모처럼 손자에게 건넸다. 손자는 할아버지 최고라며 엄지 척 했다.

그리고 아들부부와 손녀도 75만 원, 딸부부, 외손녀 3명도 역시 75만 원을 받아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돈은 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돈의 가치가 없다. 돈은 어려운 사람들과 이웃은 물론 선하게 돌고 돌아 지역경제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생산과 판매가 활성화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에까지 순환(循環)되어야 한다.

코로나19의 재난으로 지원되는 금번의 국민재난지원금이 지역상가와 식당들을 이용토록하고 금년 12월까지 사용토록 한 것도 돈을 돌고 돌게 한 정부의 방침으로 이해가 된다. 그러므로 국민재난지원금이 나라의 빚 덩어리가 아닌 희망의 복덩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적 착오로 90%에 포함되지 못한 국민들이 없는지 지금이라도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이다. 인간은 소외된다는 서운함이 적개심으로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 또한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고 편법의 물욕을 버리면 좋겠다.

코로나19로 보다 어려운 이웃과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하여 배려하는 아름다운 나눔이 되었으면 더욱 좋겠다. 부디 상생 국민지원금이 어렵고 힘든 모든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