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고령층 1,000만 명 “나는 일하고 싶다” 대한노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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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고령층 1,000만 명 “나는 일하고 싶다”

김용식 논설위원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언제 끝날는지 모를 고통 속에서 이제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대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문가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 모든 국민과 정부가 코로나 거리 두기에 매진하다 보니, 그 여파는 우리의 살림살이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말할 수 없고, 더욱이 소상공인들의 피눈물 나는 삶을 호소하는 메아리가 그냥 넘길 수 없다. 2020년 2월 우리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전해져 노인들의 사망률이 급증하면서, 요양원을 중심으로 문을 닫는 극단적 조치가 이어지고 오직 코로나의 확산 방지에 국력이 총력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 이제 국민들은 지치고 사망률이 현저히 백신을 통해 감소한 현실에서 유행하는 독감보다 사망률이 낮아지고, 거리 두기로 인한 우울증 질환자 증가로 인한 자살이 증가되는 통계와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이 34조로 급증하는 이 추세에, 오히려 과중한 코로나 비용 지출이 국가발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통계청이 지난 27일 발표한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즉 5월 기준 우리나라 고령층 인구가(55세∼79세) 1,476만 명으로, 이들 중 1,005만 9,000명(68.1%)이 계속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100세 시대를 바라보면서 초고령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령층 인구 규모가 늘어나고 기대수명도 높아지면서 건강한 고령층이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을 위해서(58.75%), 일하는 즐거움이(33.2%), 무료해서(3.8%)로 나타나 정년으로 퇴직한 고령층이 노후에 어떻게 남은 30년을 보낼 것인가에 고민을 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고령층 10명 중 6명은 생활고 때문에 근로를 희망하고 있어, 이들이 일자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기 어렵다. 특히 한국의 국민연금이 늦게 출발되어 40%를 미치지 못하여 노인의 노후를 보장하는 소득원이 될 수 없어 최소한 73세까지는 일정한 수입원을 일자리를 통해서 보장받아야 한다.

정부는 고령자의 일자리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올해 74만 명에게 월 27만 원의 소득을 주고 있지만 전체 희망자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숫자이고, 정년연장을 검토해 보지만 청년들의 반작용에 정부는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67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5,180만 명에서 3,900만 명 시대로 감소되어, 노동력의 심각한 부족 현상에 대한민국의 국력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고 외국인을 무한정 수입할 수도 없어 점차 건강한 고령층에 대한 일자리를 정부는 찾아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재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IT산업에 맞는 직업의 전환을 퇴직 전 시행해야 하고, 노동 현장의 인력 송출에 제반계획을 세워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직종에 가능한 고령자의 재취업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를 살려 나가야 한다. 요즈음 젊은이들 중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 85만 9,000명이 공무원 시험에 몰두하고 있어, 고령층과 일자리 상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너무 청년층과의 겹치는 일자리에 반발을 의식한 사고에서 벗어나 고령층이 빈곤에 내몰리면서 생산인구가 격감하는 대책을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체계와 경직된 고용구조를 고용유연성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하여 고용 충격이 고령자 일자리에 영향을 크게 미쳐 전 산업의 30%가 되는 자영업자 대부분이 치솟는 임대료와 고용인원의 인건비 부담과 4차 거리 두기로 인한 영업시간 단축으로 사업을 더이상 지탱할 수 없어 문을 닫는 숫자가 늘어나, 퇴직 후 부부가 함께하는 사업을 통해 그리는 꿈이 사라지고 허탈한 고령층이 많음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명언이 원망스러울 뿐이다.

노인이 되면 4고(苦)가 바로 찾아온다. 빈곤의 고통, 질병의 고통, 고독의 고통, 무위(無爲)의 고통이 찾아와 앞으로 남은 인생길에서 항상 나를 위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자신감을 잃게 하나, 고령층의 나이라도 건강하면 움직이는 일이 있어야 그것이 삶의 원천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