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정년연장은 직무성과제 도입으로 해결하자! 대한노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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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정년연장은 직무성과제 도입으로 해결하자!

김용식 논설위원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김용식 논설위원

노동 현장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노사문제의 핵심은 정년제 도입이다. 60세 정년을 시행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지금에 다시금 정년연장 문제가 노동계의 이슈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0월 노인의 날에 “어르신들이 더 오래 종사할 수 있도록 정년을 늘려가겠다”고 하면서 최근 홍남기 부총리도 내년에 노사 민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고용연장 로드맨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런 사이에 현대자동차 노조는 임금 협상 안건의 핵심으로 2033년 65세로 높아질 국민연금 수령 시 연령을 고려해 직전까지 일할 수 있도록 만 64세까지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 측은 내연차에 비해 생산 인력이 30%나 덜 필요한 전기차 생산이 확대되는 추세에 정년연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주장에 세계자동차 산업의 격변기에 중년 노조원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처사라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최근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 투자를 확대하며 대대적 인력 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인위적 인력 감축이 어려운 시기에 자연 감소가 유일한 대안인데, 한 해 2천 명씩 정년퇴직이 예정된 직원들의 정년이 연장되면 현대 차는 2030세대를 채용할 여지가 그만큼 없어진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정년연장으로 인하여 아들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또한 기업이 부담해야 할 한 명의 퇴직자의 고임금은 차라리 신입사원 3명을 채용하는 것이 기업 생산성 측면에서는 한층 효율적이다.

한편 인구학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면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 생산 현장에서의 인력을 외국의 젊은이들을 수입해야 하는 심각한 노동력의 부족을 실감케 한다. 우선 전체 인구가 2067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46.5%를 넘어서고 우리나라 인구가 3,900만 명으로 줄어진다. 생산가능 인구와 노인 인구와의 비가 100대 102.4로 나타나 1:1 상태에서 비극의 사회가 도래한다.

그런 차원에서 정년연장은 필수적이 되어 산업 현장에서 노동력을 보충해야 하고, 또한 요즈음 70세까지는 일할 수 있는 신체적 건강을 가지고 있기에, 60세에 일을 놓는 정년연장은 조정할 필요성을 함께하면서 정년이 연장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친 노인에 대한 복지제도가 혼선을 가져올 우려에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먼저 앞서야 한다. 그러나 우선 핵심적으로 짚고 넘어갈 것은 고령자 임금의 개혁으로 지금의 연공서열식의 임금 체계는 기업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결국 기업을 문 닫게 한다.

근로자의 임금 체계는 40세까지는 곡선의 상향을 가다가 이후에는 확실한 능력 위주의 직무평가제 실시로 임금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 신입사원 3인에 해당하는 50대 후반의 임금을 정년 이후에는 신입사원의 수준으로 다운하면서 매년 평가를 통해 계약을 늘려나가는 보완책의 임금 개선의 실시가 필요하다. 지금 직장을 나온 60대 중년들이 갈 곳이 없어 여성이 중심이 된 요양보호사 최저 임금을 받는 일자리까지 침범하고 있다. 정년연장으로 일자리를 빼앗긴 2030세대들과 800만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들과의 갈등이 심해지고, 동일 직장 내에서도 기존 노조와 공정한 분배를 외치는 MZ 노조원들과의 마찰로 충돌이 예상되어 조정 역할이 절실하다.

일본은 이미 올해 65세 정년에서 70세로 정년을 높여, 65세를 넘기는 직원들에게 기업들이 재고용, 취업 알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면서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는다. 기업들이 은퇴자를 적극 고용하는 것은 인력난이 심각한 데다 연공서열식 호봉제에서 직무 성과제로 임금 체계를 바꿨기 때문이다. 업무강도 중요도에 따라 고령자 임금을 크게 낮출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이 크지 않은 것이다.

앞으로 정부가 정년연장을 추진한다면 임금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우선해야 할 대목이고 저성장 고령화 시기에 기업도 개인도 유연해져야 다 같이 안정된 사회를 구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