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기본소득 정책은 복지 포플리즘이다 대한노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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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기본소득 정책은 복지 포플리즘이다

김용식 논설위원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김용식 논설위원

2020년 2월부터 중국 우한에서 발생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은 1년 반이 넘어 전 세계로 확대되어 2, 3차 유행에 이어 이제는 변형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전파되어 코로나 후유증은 너무나 우리에게 크게 밀려와 청정국가라는 대만,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으로 확산되면서 6월 3일 현재 전 세계 사망자 수는 360만 명에 달하고, 우리나라도 1,965명을 넘고 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경제가 붕괴되고 거리 두기로 인한 방역 예방 조치의 강한 규제로 하루 벌이로 살아가는 서민들의 고통이 최악으로 달하여, 국가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 국민을 상대로 일률적 1차 재난지원금 14조를 작년 5월에 1인당 50만 원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단기간에 그칠 줄 알았던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너무나 커서 인건비, 임대료 등이 힘겨워 은행 대출을 해 보지만, 장기적 지탱이 힘들어 여·야 정치인들의 동의로 선별적인 피해 부분에 대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6조 원대 수준이 검토되어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으로 2차 재난지원금 14조 원 규모가 여당에서 불을 지펴, 오는 추석 전 지급을 검토하여 야당의 선거전 돈 풀이로 반대 의사를 내고 있지만,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자영업자 지원금, 방역휴가비 보상을 포함한 5차 재난지원금 30조 원 현금지원은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돈 살포 선거에 중독이란 비난을 면치 못한다. 그러나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인하여 정부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엄청난 돈은 결국 빚을 내어 처리하다 보니 추경예산 편성 19.5조에 이어 또다시 국채를 빌려서 살림을 살아야 하는 비상시국에 처해있고,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의하여 영업을 못 해 입은 손실 보상금 소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정부와 여당, 여당과 야당 서로가 내년 대선을 위해 표 의식을 하는 심각한 사태로 보고 있지만 벌써 국가채무가 1,000조로 GDP 대비 48.2%까지 오르고 있음에, 심각한 위기 사회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현실에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부의 불평등과 실업과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지원 대안으로 기본소득, 안심소득, 공정소득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거론하는 등 표 얻기 형태가 극에 달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치솟는 시점에 잘못하면 남미(南美)사태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정치의 평등 논리보다 현실성 있는 지원보전으로 국민의 삶을 살려주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재해보험을 축적시켜 이번 코로나와 같은 국가 위기에 쉽게 대처하는 유비무환의 준비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기본복지 확립을 우선으로 하여, 무리한 현금 살포로 대중영합주의라 비판을 받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는 선견지명(先見之明)의 지도자가 나타나야 한다.

아무리 국민의 삶이 어렵다 해도 선별적 지원으로 위기를 모면해 가는 것이 순리이므로, 보편적으로 나누어지는 경제 흐름에서는 미래의 젊은이들이 그 빚을 다 안고 살아야 하는 국가가 도산시대가 온다는 것을 함께 느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담보 없이 대출하는 지원금에서 앞으로 그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또다시 많은 이들이 신용불량자로 몰리는 위험을 사전 대비해야 한다. 청년 주택 지원 문제도 마찬가지로 90%까지 대출을 풀어 개인 집을 가진다 해도 그 돈을 갚기 위해 한평생을 살아야 하고, 더 걱정은 집값이 수 시간에 하락하고 금리가 오르면 완전히 파산을 맞게 된다. 20년 전 일본이 주택 버블현상으로 인하여 일본경제가 무너지고 다시 회복되기에는 20년의 긴 세월이 걸리고 그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지금 물가의 상승은 2.6%를 넘어서고 5만 원 갖고 시장에 나가면 푼돈에 불과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무슨 돈으로 전 국민에게 일률적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인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이 대선 후보들 속에서 나오는지 알 수 없다. 정부의 곳간이 바닥나면 단 순간에 집이 무너진다. 다시금 IMF 시대로 돌아가는 우(憂)를 범하지 않기 위해 정책의 방향을 100년 앞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의 곶감이 맛있다고 미래의 다음 세대에게 과중한 빚을 넘기는 복지 포플리즘의 우둔함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