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노인 정책 없는 삼류 정치는 이대로 가야 하나요! 대한노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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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노인 정책 없는 삼류 정치는 이대로 가야 하나요!

김용식 논설위원

20대 대통령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양강 구도로 짜여지는 선거판에 군소정당은 빛을 발하지 못하고 한자리 지지세를 유지하다 보니 현재 정권 유지 속에 개혁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권교체로 변화를 추구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의 박빙의 선거전은 각종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자기편의 유리한 선전 공세로 치닫고 있다.

해방 이후 많은 선거를 경험하여 본 국민으로서 이번같이 특출한 인물 없이 국민들에게 비호감 정도가 50%를 넘는 후보들이 본선에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니 참으로 지도자를 키우지 못한 우리나라의 정치풍토를 개탄하고 싶다. 지금 한국의 정치는 이미 고(故)인이 된 삼성의 이건희 회장께서 1993년 신경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 당시 한국의 정치는 삼류라고 평가하여 호된 신고식을 경험했다. 당연히 할 말을 트집 잡아 기업에 자갈을 물리고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형태를 보아 오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도 꼭 마찬가지이다.

국가의 경제 수준은 세계 10위로 달려가고, 기술력은 세계 5위 강국이며 K 콘텐츠는 세계를 장악하여 한국의 위상을 높여 가고 있는데, 유독 정치 수준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니 심히 안타깝다. 이런 정치를 비웃듯이 이번 대선에 출마한 국가혁명당이 내어놓은 33정책에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습니다’는 구호에 대장동 50억 뇌물 주역들이 정치인이요 권력자라는 사실에 국민들의 허탈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중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하고 지자체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국가 예산 10%를 줄여 남는 돈으로 저출산 대책으로 결혼식 3억을 주자는 허망(?)한 공약이 발표되고 있지 않은가.

왜 이런 공약에 국민들은 공감하고 반응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과연 이번 대선주자들이 하나같이 젊은이들 표를 의식하여 몰입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18세 학생을 선거대책위원으로 임명하는가 하면은 국민의 힘은 집권하면 전 부서에 청년 특보를 임명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앞으로 초고령사회가 되는 대한민국의 장래를 보고하는지 심히 염려된다.

우리나라는 2045년이 되면 일본을 앞지르는 노인천국이 되어 노인인구비중이 36%를 넘기고 2065년이 되면 45%를 넘겨, 생산 가능 인구수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1:1되는 비극적 인구 재앙 시대가 도래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도 현재 5,180만 명에서 3,900만 명 감소로 국가 경쟁력의 위협을 받아 외국인을 받지 않으면 국가 힘은 쇠퇴기로 접어드는 비극을 맞게 된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또 한편으론 지금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의 현장을 들어가 보면 60세 정년 이후 35.3%가 일을 해야 생계를 지탱할 수 있는 실정이다.

OECD 평균 14.7%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38개국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 31.5%를 제치고 1위이다. 전혀 반갑지 않은 소식에 왜 그럴까? 필자가 헝가리 여행 중에 만난 한국가이드는 자기 장인은 퇴직 후 70%의 연금으로 유럽 전체를 여행 다니면서 노후를 잘 보낸다는 얘기에 놀랐다. 헝가리는 1만 5천 불 소득 나라로 이미 1940년부터 연금제도가 정착되어 정년 후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연금법 개정에 세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이것 하나 해결 못 하고 허송세월만 보냈다. 많이 받으려면 지금 더 내어야 한다. 서구는 26% 이상 소득에서 내고 노후를 보장받고 있으나 우리는 겨우 9%를 내고 30% 선에서 노후 보장이 안 되니 일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빈곤율이 43.4%로 세계 1위이다. 경제 대국이라 하면서 땀 흘려 세운 나라의 노인들이 이렇게 천대받고 죽어야 하겠는지를 대선 주자들에게 묻고 싶다.

한국 노인 40% 이상이 벌이가 평균 중위소득 이하로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은퇴하고 일터에 다시 나가야만 생계가 유지되는 현실에 정부는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지만 노후 복지안전망이 허술한 증명이다.

정부가 만든 공익형 일자리는 겨우 27만 원 공공형 일자리로 노인 한 명을 고용하면 150만 원 줄 것을 5∼6명으로 쪼개놓은 것으로 생활에 보탬이 되지를 않는다. 정부는 정년을 연장하고 민간에서 노인 일자리를 공급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청 신설을 강력히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