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20대 대통령에게 국민이 바라는 7가지 대한노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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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20대 대통령에게 국민이 바라는 7가지

김용식 논설위원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김용식 논설위원

열전의 긴 시간은 가고 새로운 20대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앞으로 5년간 무수하게 산적된 국내·외 문제를 헤치고 순항할 것인지, 밀려오는 지구상의 불안한 전쟁과 나라마다 국익을 추구의 심한 파도가 우리 경제를 유지 시키고, 다시금 성장의 항해를 할 것인지, 심히 걱정되는 시점이다. 이번 선거는 여태 역사상 유례없는 비호감 두 후보의 말장난 싸움으로, 우리 국민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여, 앞으로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도 실망을 넘어 미래의 불안감을 심어준 대선이었다.

특히 두 후보의 배우자가 없는 투표장 현장을 보면서 이렇게 양심을 저버리고 자기의 배부름만을 챙기는 힘 있는 자들의 특권의식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여 서민들의 심장을 아프게 하는 선거는 전례가 없었다. 나아가서 두 후보의 사실 아닌 가짜뉴스를 옮기는 매체들의 횡포는 극에 달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어느 말을 믿어야 할지를 몰라 하고, 사전투표를 극렬히 반대하는 전직 총리 등 일부 지식인들의 광적인 홍보는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대한민국에서 사는 나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아무리 자기편의 승리를 위하여 열성적인 충성심이라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세상인가? 90%가 SNS로 대화하며 유튜브로 세상의 소식을 청취하는 정보화시대에서 선동하는 매체의 남발은, 오직 장사하는 수단에 이용당하는 어리석음을 왜 모르고 있는지 한심하기만 하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잘못된 수준 낮은 선거 열풍은 다음에는 시정되어, 준비된 후보들이 정책으로 승부를 가리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진지하게 토의하고, 들어보는 좀 더 성숙한 선거문화가 되기를 바란다.

새 대통령은 오직 국민의 신성한 한 표에 의해 결정되었기에, 20대 대통령이 이 나라의 번영과 평화를 이루도록 적극적으로 밀어주어야 하고, 더욱 바른 정치를 하도록 전 국민이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열방의 패권주의에 둘러싸여 미래가 암담하다. 북한은 핵·미사일로 호시탐탐 남한을 노리고 있어 조금이라도 방심할 여유가 없다. 국내 사정만 보아도 코로나로 인하여 민심은 경제 불안에 떨고 있고, 이로 인한 일자리를 놓친 젊은 세대는 생계 걱정이 우선되니, 결혼은 꿈도 못 꾸는 현실에 금년은 저출산 0.7로 낮아져, 연 20만 아이들 울음소리만 들린다. 2006년 이후 380조라는 막대한 돈을 출산 지원에 부었지만 2070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3,900만으로 감소되니 국력이 약화 될 우리의 미래를 본다.

이제 새 대통령은 장기적인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 나서는 경제 대통령이 되어, 통합적 리더십으로 분열된 좌·우파 벽을 허물고, 유능한 인재의 탕평책으로 시작해야 한다. 선거 시 도와주었던 자기 사람 챙기다가 문 정부는 실패한 것이다. 촛불로 당선되어 문 팬만 인재를 등재하니 그 속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정책추진으로 지내온 5년 동안에 국민은 좌·우로 분열되고, 공약은 헛된 약속으로 물거품이 된 것이다. 가장 실패한 정책은 하늘 높이 오른 주택정책, 과학기술을 무시한 원전정책, 자기 사람만 챙긴 인사정책, 자기반성이 없고 소통을 무시한 정책으로 이런 4무(無)가 문 정부의 가장 뼈아픈 실정으로 지적된다.

20대 새 대통령에게 국민이 바라는 7가지를 제언한다.

첫째는 중용(中庸)이다. 보수와 진보를 편 가르지 말고, 유능한 인재 등용만이 통합하는 길이다. 둘째는 국민과의 소통으로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언론과의 최소 한 달 1회는 공개적 토론으로 민의를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셋째는 포퓰리즘 공약을 위해서 없는 돈 짜지 말고 다시금 국가부채를 감안한 정책 실천순위를 정해야 한다. 넷째 모든 권력을 혼자 하지 말고 총리에게 대폭 이양과 책임 장관에게 위임하는 정치를 해야 하고, 대통령은 국방·외교에 치중하라. 다섯째 정치보복, 적폐 청산으로 더이상 구시대적 사고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라. 여섯째 탄력 노동 근무, 유연한 비정규직, 최저 임금을 직종별 조정으로 인기보다 국민이 편에서 결정하라. 일곱째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 현안을 과감히 개혁하여 정년 후 노후의 빈곤 대책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 확실히 수립하라.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20대 대통령에게 국민이 바라는 7가지20대 대통령에게 국민이 바라는 7가지20대 대통령에게 국민이 바라는 7가지복지칼럼복지칼럼김 용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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