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노인복지 확대로 세대별 갈등은 없어야! 대한노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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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노인복지 확대로 세대별 갈등은 없어야!

김용식 논설위원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김용식 논설위원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우리나라는 노인복지관련법에 의하여 65세가 되면, 노인들에게 정부에서 세금으로 현금성 지원과 의료급여 형태 등 많은 노인복지예산이 지원되어, 나이가 들어 자녀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독거노인은 물론 일반 노인들까지 보편적 복지 혜택을 통해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가 있다.

우선 지하철 무료 승차에서 각종 열차의 승차요금 감면과 영화관 등 공공 관람료가 반(半)으로 또는 무료로 혜택을 받으며, 기초연금 수령에서 노인들의 지갑이 매달 25일이면 채워지는 즐거움으로 산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늦게 도입되어 정년퇴직 후 노후의 삶을 연금으로 살아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의 보완책으로 기초연금이 도입되어 그나마 노인들의 삶이 한결 가벼워짐은 정말 다행이다.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는 아니지만 세계 10위권 경제대국답게 복지혜택이 좋은 편으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에 적절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고 있다. 선별적 복지수준에 있는 어려운 노인들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 900만 전 노인들을 위해 각 지자체들이 경쟁하다시피 곳곳에 운동기구 설치와 낙동강을 중심으로 파크 골프장을 만들어 여가 활동을 돕고 있어 점진적으로 보편적 복지 형태로 가고 있다.

여·야 정치인들은 다음 선거 시 표를 위해 노인에 대한 복지예산을 증대한다 하지만, 나라 전체의 예산을 보면서 노인복지 예산 확대로 세대별 갈등은 없어야 한다. 건강보험료만 보면 17.5%의 노인 900만 명이 전체 국민건강보험비의 43%(41.5조 원)를 사용하고 있어 일반인보다 3배나 많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2008년 출발할 시 10만 원에서 내년에 40만 원으로 인상되면(부부 64만 원) 추가 재원 12조는 어디서 감당할 것이며, 앞으로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따른 재원은 젊은 자녀들의 엄청난 부담으로 찾아올 것이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대로 가면 2040년부터 적자로 돌아가, 2057년이면 기금 잔액이 바닥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도래하여, 결국 우리 손자들 미래세대가 떠안게 되어 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일부에선 그동안 꾸준히 제기하여 온 개인 부담을 13%로 인상하여 최소한 45%의 연금을 받아야 하며, 지급 시기를 현행 2033년 65세에서 70세로 올려서 기금 확보의 여유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고 있다.

아무튼 윤석열 정부는 인기에 영합하지 말고 국가 미래를 보는 통찰력으로 연금개혁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 경제의 미래를 논해야 하나, 일부에선 노인 빈곤이 OECD 국가에 비하면 꼴찌 수준으로 노인복지의 열악함을 계속 주장하면서,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형태가 너무 일방적이 되어 사회갈등을 조성하고, 심지어 부양을 당연한 것으로 함부로 말하다 보니, 사회가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간의 심한 대립으로 결국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2030세대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때가 머지않았고, 출산율의 저하로 1년에 아이 울음소리가 연간 25만 명 이하로 떨어지는 수준이라, 2070년 대한민국의 인구수는 3,900만 명으로 급감하니 지하철은 노인 천국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

이제 노인들이 사고(思考)가 달라져야 한다. 비록 정년퇴직하고 마땅한 일자리를 얻기도 힘들지만 그동안 살아 온 지혜로 다가오는 심각한 사회문제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 미래를 생각하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한다. 나이 들었다고 뒷짐 지고 있어도 안 되고 모든 문제에 대하여 방관하는 태도가 아닌 통합적인 사고로, 의존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독립된 삶을 위하여 미리미리 준비하자.

윤동주 시인은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말미에서 “내 마음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라고 맺고 있다. 나이가 왕관이 아니고 삶의 한 과정으로 우리는 지금 노을 지는 황혼 길을 가고 있다. 노년의 때는 시니어로서 우리 사회의 선배 어른으로 리더가 되어 국가의 발전과 사회통합의 한 축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노인으로 살아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