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신생아질환, 충치치료, 정신질환, 외상·결핵, MRI 등 32개 과제 확정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3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①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②고액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관리체계 도입 ③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등 3대 방향의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비 경감'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15년 연두업무보고('15.1월)에서 개략적인 내용을 보고한 바 있다. 이 중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7개 세부과제는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14년부터 이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중이며, 이를 제외하면 25개 과제가 신규로 편성되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첫째, 생애주기에 따라 국민들이 직면하는 건강상의 핵심문제에 대해 의료보장을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한 보장성 강화 과제를 추진한다.
둘째, 고액 비급여를 적극 해소하고, 불필요한 비급여의 증가를 억제하는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방향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셋째,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중기보장성 계획은 매년 6월(익년도 보험료·의료수가 결정시기) 다음연도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세부내용을 확정할 예정으로, 보험료 결정과 보장성 세부내용을 동시 검토하여 보장성계획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 변경 등도 함께 검토하게 되며, 매년 보장성 강화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5년간의 계획 실행 후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체계도 한층 강화하게 된다.

• 글쓴날 : [2015-03-08 01:02:30.0]

  • null 기자[p577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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