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돌봄 정부 대책은 충분한가 대한노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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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돌봄 정부 대책은 충분한가

김만석 논설위원(철학박사/동양예술)

김만석 논설위원
정동예술단.정동아트센터이사장

지금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노인인구는 늘면서 초고령 사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노인 65세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 대비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는데 지난해 우리나라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17.5%로 901만 8,000명이었다.

2025년에는 20.3%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인의 일자리 창출 및 노인 돌봄이 우리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 대책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맞춤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많은 55만 명으로 확대되었다.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국민 생활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연금수급자 중 홀로 일상이 어려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단순히 안전만을 넘어 가사나 사회참여 생활교육과 연계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가족과 이웃 등과 접촉이 거의 없거나 고독사 자살 위험이 있고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집단활동을 제공한다. 이 맞춤 돌봄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팩스로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의 승인을 거쳐 선정 대상을 사회복지 상담자가 상담을 실시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2022년 12월부터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이 시범 실시되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의료기관이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역 장기 요양수급자 1등급에서 4등급까지 거동이 불편해 재택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판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의사 방문 진료 월 1회와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간호가 지원되고 초기상담 및 환자별 케어 정기적 모니터링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현재 재택의료센터는 시범사업으로 전국 28개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2026년까지 80개소로 운영될 계획이다. 그런가 하면 노인들도 건강하고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과 민간취업과 연계되는 민간형 노인 일자리가 확대된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지난해 7만 개였으나 2023년 올해는 8만 5천 개로 늘어나고 민간형은 16만 7천 개에서 19만 개로 확대됐다. 노인 일자리 규모가 확대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형의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력 활동 역량을 활용하여 도움이 필요하는데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쉽게 말해서 경력을 살려서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사회서비스형 참여자들은 1일 3시간씩 1주 5회에 일하고 월 60∼66시간 일하는데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1개월에 55∼60여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반면에 민간형 일자리는 소규모 매장 또는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장형과 기업에 노인취업을 연계하는 취업 알선형으로 구분되는데 경제적 부가가치를 생산해 내고 임금도 일한 만큼 급여를 받는 일자리가 많다. 사회서비스형과 다르게 활동 기관과 시간 활동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 근로를 하며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다면 관할 행정지원센터나 노인 일자리를 진행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물론 가능하다.

우리는 누구든 나이가 들어 늙게 되고 어느 시점이 되면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로 하게 된다. 대부분 사람들은 죽기 전까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제는 노령화에 대한 노인 돌봄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가 단순히 숫자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에서 초고령으로 증가하는 것이 문제이다.

정부가 발표한 바 있는 돌봄 대책이 급속화 되는 노령화 문제에 의례적으로 필요한 정책계획 차원이 아닌 초고령 노령화에 대비에 충분한지 살펴보고 문제해결에 큰 발판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