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우리 사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한노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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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우리 사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김용식 논설위원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대한민국은 2022년 세계국력평가에서 종합점수 64.7점으로 6위로 평가받았다. 세계국력평가는 미국 뉴스 앤 월드 리포트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이 전 세계 1만 7,000명을 대상으로 수출, 경제, 정치, 군사력, 외교, 리더십 등 항목을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는 결과로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력을 세계 속에서 인정받은 좋은 소식이다.

해방 후 78년이 지난 짧은 역사 속에서 6·25전쟁을 거쳐 폐허가 된 나라가 이렇게 우뚝 솟아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반도체, 자동차, IT산업의 급성장으로 이웃 일본을 앞서는 쾌거는, 우리 민족성의 끈질긴 열정과 “하면 된다”는 고(故)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부흥을 위한 강력한 지도력이 보여준 결과이고, 보릿고개를 체험한 어르신들의 집념이 만들어 낸 자랑이요 긍지인 것이다.

남·북한이 분단되면서 우리의 살길은 오직 수출로 외화를 벌이기 위해, 1997년 IMF로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우리 어머니들은 머리카락을 자르고, 금(金)가락지를 내어놓는 애국심으로, 국가발전에 대한 어르신들의 자부심은 지금도 대단하며, 미래의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도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 오늘도 우리 사회에서 전개되는 불안한 사회현상들에 제언들 하지만 모두가 꼰대 소리로 외면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이처럼 빛나는 국제적 위상과는 달리 우리나라 국내 정치, 사회현상은 너무나 부끄러운 수치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으니,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노인 빈곤율이 43%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고, 자살률도 하루 35명으로 역시 1위, 출산율 0.78 최저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한 2023년 3월 20일 ‘세계행복보고서’에서, 한국은 137개국에서 57위로 하위수준에 머물러,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루의 삶이 불만적인 목소리로 가득 차고 있다.

왜 그럴까? 우월한 국력을 가진 나라가 행복하지 않다는 국민이니,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21세기 한국의 자화상(自畵像)이 되어, 작금의 문제 현상을 보면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나날이 번지는 묻지 마 살인사건과 연이어지는 폭력, 비방, 가짜뉴스, 갑질 횡포 등은 우리 사회를 더욱 어둡게 하고, 더 나아가 정치권의 형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 사리기에 급급하다. 교육부서에 근무하는 5급 사무관은, 자기 아이는 왕의 DNA를 갖고 있으니,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인터넷 갑질로 온통 시끄럽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계급사회문화의 악습을 보여주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로 작용하여, 초기에 분노로 시작해 우울, 불면, 불안 등으로 찾아와 결국 무력감에 자살로 이어지는 현실을 보고 있다.

최근 자주 등장하는 묻지 마 살인 행위는 대부분 반사회적 장애를 갖고 있는 외톨이 은둔형자들로, 성격장애와 우울, 불안, 강박장애를 갖고 있다. 이들로 인하여 우리 사회를 정신적 스트레스로 심화시키고, 삶에 희열보다 앞으로 살아감에 불안과 거리감으로 점차 사람이 겁이 나고, 멀리하는 이질감 속에서 점차 고립되는 비정상적 사회로 가고 있다.

보사연(保社硏) 발표 자료에 따르며, 취업에 연이은 실패가 35%, 인간관계 어려움 10%, 학업 중단 7.9% 등으로 이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가족과 대화도 단절하고, 하루 종일 컴퓨터와 씨름하며 건강까지도 해치고 있다. 일부는 비정상 범주로 자기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대상으로 타깃을 돌려, 흉악 범죄로 이어지는 비극적 현상이 지금 백주대로에서 벌어지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 환자 문제이다. 정신질환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3만 9,927명 환자가 1개월 이내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재진료를 받아야 하지만, 1만 4천여 명 36%의 환자는 거리를 배회하며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피해망상이나 환각에 빠져 사회를 불안하게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치료명령제 즉 사법입원제 검토가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성을 보호하는 딜레마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치 역시 국민의 아픔을 포용하고 통합의 리더로 국정을 이끌어 가야 함에도, 아직 남 탓만 하고 책임질 줄 모르는 이 나라는 희망이 점점 없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벌써 1년을 넘어서면서, 아직도 긍정면이 35%에 머물고 있어, 금년을 지나면, 심한 국민적 저항이 전망되기에, 국민통합에 더욱 맞는 혁신적인 대(大) 전환의 정치를 기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