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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초고령사회 돌봄 문제의 사회적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인가?

김만석 논설위원(철학박사/동양예술)
김만석 논설위원(철학박사)
사)정동예술단·정동아트센터 이사장

지금 우리가 노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의 문제는 우리에게 먼 이야기만은 아니다. 누구든 노인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으면 너무나 행복한 일일 것이다. 그렇지만 대부분 노인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 다른 사람의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된다. 건강하게 약간의 도움만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노인들은 병원에서 또 어떤 노인들은 요양시설에서 그렇게 노후의 삶을 보내고 있는데,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지금 우리 노인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할까 깊이 생각을 해볼 문제이다.

이것이 너무 먼 이야기라서 계획이 없다면 어느 누구든 나중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때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이제 노인의 돌봄은 더 이상의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든 인지하고 있듯이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고령인구 수가 증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의 고령화로 초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데 문제가 있다. 초고령 인구의 증가는 결국 돌봄 서비스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데, 보통 대부분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로 하게 된다.

노인들 90%80대가 넘어가게 되면 일상생활에 세수하거나 옷 갈아입기 같은 일상생활에서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다.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바로 치매이다. 치매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발병률이 증가하는 질환인데 그만큼 초고령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돌봄의 치매가 증가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치매 노인 돌봄 수요 증가하는데 앞으로 치매 노인 돌봄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심각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가족들 내에서 당연히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사회적 규범이었다. 하지만 핵가족화나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가족 내에서 노인 돌봄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또한 가족 내에서 노인 돌봄은 시대적으로 어려운 상황뿐만 아니라 노인들 자신도 더 이상 가족의 부양을 바라고 있지 않다.

이처럼 노인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는데 2022년 노인들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단지 15% 노인만이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80%가 옛날과 다르게 생활비를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마련하거나 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요즘 들어서 요양 시설이나 병원에서 노후의 삶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지금 사는 곳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하고 있다.

비록 건강이 나빠지고 돌봄이 필요해지는 경우라도 절반이 넘는 노인들은 원래 살던 곳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고 있다.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자기가 원래 살던 곳에서 사회적 연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삶을 사는 노인들보다 더 건강하다는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자신들이 원래 살던 곳에서 사회적으로 연결된 삶을 사는 것이 결국 노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는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노인 돌봄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노인 자신이 익숙한 주거와 주변 환경 내에 거주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를 표방하면서 새로운 노인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커미니케어를 주창하면서 새로운 노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앞으로 다가오는 고령이 고령을 돌봄하는 초고령 노인 돌봄 시대적인 흐름에 새로운 획기적인 노인 돌봄 체계를 갖출 수 있느냐는 현재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대부분 다양한 노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 대부분 노인들은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노후를 보내고 죽음을 맞고 있다. 지역에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노인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도 사각지대가 남아 있고 그 서비스 인력 규모가 적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어 있다.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적 흐름에 맞는 적극적인 새로운 노인 돌봄 문제 해결 방법이 적극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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