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노장층, 70대 노인층의 경제 공백기.... 김만근 (노인경제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대한노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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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노장층, 70대 노인층의 경제 공백기.... 김만근 (노인경제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자식들에게 가난을 대물림 시키지 않으려 국가 근대화에 앞장섰던 어르신들, 이들이 진정한 한국국민입니다.”

김만근 (노인경제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근대화 시절 가난 대물림 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하여
국가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퇴임한 이들에게
또 다시 하위층 경제생활을 영위하며 노년을 맞이하라고?

“창조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한국의 젊은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하려면 실패한 아이디어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며, 창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과목을 통상적으로 학교에서 중요한 과목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창조적인 사람들이 성적은 그다지 좋지 않을지라도 잠재력을 표출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성과를 냅니다”라고 나이젤 캐링턴 영국 런던예술대 총장이 2014년 10월 2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런데 ‘한 번 잘못하면 영원히 낙오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또한 한 번 실패 하면 영원한 실패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한국의 사회구조에서 과연 창조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본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패자부활 하기가 힘든 나라이다.
이러한 주된 원인은 학벌주의, 지역연고, 실속 없는 스펙 문화 등등의 불합리한 문화가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폐습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의 제도적 장치가 올바르게 작용되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나이젤 캐링턴 영국 런던예술대 총장의 말처럼 창의력이 바탕이 되어 성과를 내려면 올바른 정치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합리성에 기반을 둔 정책의 입안과 아울러 국가의 미래 예측 기능이 제대로 작용해야 함에도 국회는 인기성 정책의 남발로 부조화 법안을 양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 예측은 차치하고 당장 내일도 예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재외국민법’은 대표적인 부조화 법안의 사례로 꼽힌다.
자기 자식은 굶기면서(자국민 어린이 무상급식)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재외국민들에게 연간 수백억 원씩 지원되는 영·유아 무상보육료 그리고 의료보험의 확대 지원으로 외국인도 월 8만 원만 내면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경제가 어려워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자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외국에 생색을 내야 하는 것인지’ 정부와 정치하는 분들에게 되묻고 싶다.
갈수록 빨라지는 정년, 노인층 경제 공백에 그리고 현실로 나타나는 경제적 고통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젊은이들을 잘 교육시키지 못한 사회, 그리고 기회가 제한된 사회의 시스템으로서는 국가와 사회의 경제적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문제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배불리 먹이고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 했던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지게 되었다.

한국은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는 오는 2016년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서며 2017년 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 인구 대비 14% 이상 되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로 2016년이 되면 실질 경제 성장률은 0.8%로 떨어지고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168%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2천조가 넘는 빚은 이제 고스란히 우리 후손들이 떠 않아야 되는 것인데 노인층 경제공백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어져 왔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이에 대하여 사전에 이를 해소시킬 준비를 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노인층의 현실들이라 할 것이다.

법의 소비자는 국민들이다. 그리고 법은 사회의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법이라는 상품이 엉망이라면 과연 어느 국민이 그 상품을 믿고 사겠는가?
올바른 정치, 즉 어느 일방에 편향되지 않는 중도정치로서 합리적인 정책들이 나와야 사회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되는 것이다.

기억할 수 있는 오래지 않은 과거, 자식들 배곯지 않고 가난 대물림 않게 하려고 뼈 빠지게 일하여 국가 경제의 초석을 쌓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어르신들이 왜 뒷방 늙은이로 전락해야 하며, 얼마 되지도 않는 정부 보조에 왜 목을 매달아야 하는가?

이제부터라도 노인층이 보람 있게 노년을 보내고 국가와 사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장층과 노년층 경제 산업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한번 쯤 함께 깊이 생각해 볼 때이다.